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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법인세법(2023)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5.

법인세법을 주제별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인세법과 국제조세를 1권으로 통합한 책


특장점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을 다루는 일반적 실무서보다 법인세법을 더 심화하여 정리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법인세법을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 상법, 관련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서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주석 및 이전가격지침 중 주요 부분을 정리

주요내용

법인세법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①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익금 및 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 개별적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서술하고, ②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인식ㆍ측정→대손금ㆍ대손충당금→제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상세하게 정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자본거래를 「출자-이익배당자본환급-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청산」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 출연-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비영리법인의 청산」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

저자소개

송동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법과대학 연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2013)

법무법인 바른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2017)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전)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전)

현재)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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