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주제별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인세법과 국제조세를 1권으로 통합한 책
특장점
▶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을 다루는 일반적 실무서보다 법인세법을 더 심화하여 정리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 법인세법을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 상법, 관련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서술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주석 및 이전가격지침 중 주요 부분을 정리
주요내용
▶ 법인세법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①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익금 및 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 개별적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서술하고, ②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인식ㆍ측정→대손금ㆍ대손충당금→제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상세하게 정리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자본거래를 「출자-이익배당자본환급-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청산」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
▶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 출연-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비영리법인의 청산」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
저자소개
송동진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청주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법과대학 연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2013)
▶ 법무법인 바른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2017)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전)
▶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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