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24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사업시작 전 기초 세우기) -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무 흐름 익히기 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 개인사업.. 2024. 4. 23.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 · 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마련 -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 · 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등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시양식 재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메뉴얼의 개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항 목 현 행 개 정 [1] 기업집단 현황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거래 발생 시 매도·매입 가액 공시 -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추가 물류 · IT 서비스 거래현황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 공시 - 매입 내역 공시양식 삭제 [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에 ▲채무자, ▲관계, ▲.. 2024. 4. 22.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종중은 ******종친회(이하 ‘질의종중’)로서 2023.*.**.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o 질의종중은 2001년 *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임야를 증여(등기부상 등기원인)로 취득한 이후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으며, - 20**년 *월 해당 임야는 인천발KTX가 설계됨에 따라 「**리 498-7(***㎡, 쟁점임야)」, 「**리 ***-27(***㎡)」, 「**리 ***-28(***㎡)」 3필지로 분할됨. * 쟁점임야는.. 2024. 4. 19. 사업장 폐업으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한 곳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채권 거래처 중 2곳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한 곳(23.6월 매출채권)은 법정 관리(회생 신고 접수 완료) 상태이며, 한 곳(23.4-5월 매출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매출 부가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1. 현재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2. 폐업 처리 완료 후, 대손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4. 4. 18. 임원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문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 법무법인(유)화우 공인회계사 임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임원이 횡령한 법인의 자금과 관련하여 익금 산입을 하는 경우, 횡령금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횡령 당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상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존재한다. 양자 간의 구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횡령을 한 임원에 대하여 보유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세무상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과 .. 2024. 4. 17.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하세요 2023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는 이번 4월 30일(화)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성실신고.. 2024. 4. 16.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이번 4월 25일 목요일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 2024. 4. 15.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632, 2024.03.21 【질의】 (사실관계) o □□□□ (이하 “A”) :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법인 o △△△△ (이하 “B“)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법인 o ◎◎◎ (이하 “C”) : B의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o ◇◇◇ (이하 “D”) : B의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을 유일.. 2024. 4. 12. 무환수출자재 불량 환불 관련 문의,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원자재를 한국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무환수출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은 해외로 99프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에 투입되는 국냐 원자재의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선의 자재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환불 받고자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소량으로 운반비 발생 문제로 인해 저희 해외 관계사에서 자재를 폐기할 예정 입니다.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4. 11.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2022년 7월에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으니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 결과를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쉽사리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 2024. 4. 10. 이전 1 2 3 4 ··· 1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