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3)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설명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과 용역의 시가 비교․설명
▶ 모든 거래 CASE별 개별세법상 과세문제 설명
-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 대여․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무상, 저가, 고가거래로 구분
- 특수관계인간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구분
-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 거래로 구분
경쟁도서와 비교
▶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저자소개
안성희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국세청 행정개혁위원회 성실납세지원분과위원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 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세무사회 연구자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 서울상공회의소 세법강사
▶ 삼일아이닷컴, 조세금융신문 칼럼리스트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이사
저서
▶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 가지급금 정리백서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 현명한 CEO의 핵심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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