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News Flash] 2023 세법개정안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ㆍ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및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의 증가요인과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ㆍ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4,71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경제활력 제고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투자ㆍ고용 촉진	ㆍ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대ㆍ중견ㆍ중소 : 5ㆍ10ㆍ15%) 및 추가공제 신설(대기업ㆍ중견 10%ㆍ중소 15%) ㆍ중소ㆍ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3%) ㆍ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ㆍ시설을 국가전략기술ㆍ사업화시설 추가(‘23.7.1. 이후 지출ㆍ투자분부터 적용) ㆍ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에 추가 ㆍ해외진출기업 국내 완전복귀ㆍ지방 부분 복귀시 감면기간 확대(7년 → 10년) 및 업종요건 완화 ㆍ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을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공제율 3%) ㆍ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28.12.31.)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항구화 ㆍ원양어선ㆍ외항선원ㆍ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만원 → 500만원)
② 기업경쟁력 제고	ㆍ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 확대(60억 초과분 20% → 300억 초과분 20%) 및 연부연납기간 확대(5년 → 20년) 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시 업종 유지요건 완화(중분류 → 대분류) ㆍ국내건설모회사의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 ㆍ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시행시기 1년 유예 : ‘24.1.1. → ’25.1.1.) ㆍ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 → 2%) ㆍ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시 세제지원 확대(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ㆍ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허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ㆍ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3.12.31. → ’26.12.31.)
③ 창업ㆍ벤처 활성화	ㆍ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인상(연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및 적용범위 조정 ㆍ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적용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적용 ㆍ창업투자회사 등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의 VAT 면세 적용 ㆍ민간벤처모펀드가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특례 적용 ㆍ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적용 지분 취득기간 확대(최초취득일 ~ 해당 사업연도 말 → ~ 다음 사업연도 말)

 

민생경제 회복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ㆍ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300 ~ 1,800만원 → 600 ~ 2,000만원) ㆍ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연 240만원 → 연 300만원) ㆍ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 한시적 상향 적용(‘23.4.1.~12.31. 사용분) ㆍ맥주ㆍ탁주 주세율의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30% 내 탄력세율 조정)
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ㆍ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ㆍ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 ㆍ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에 판매 대행ㆍ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명세 추가

 

미래 대비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결혼ㆍ출산 ㆍ양육 지원	ㆍ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혼인신고일 이전ㆍ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 추가공제) ㆍ출산ㆍ보육수당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월10만원 → 20만원) 및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산입 근거 마련 ㆍ산후조리원 지급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한도 폐지
② 청년 자산형성 노후대비	ㆍ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ㆍ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시 펀드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1년 연장(‘23.12.31. → ’24.12.31.) ㆍ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인상(연 1,2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③ 지역균형 발전	ㆍ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신설(이전단계 : 양도세 특례 →운영단계 : 감면 특례 → 투자단계 : 특구펀드 특례 등) ㆍ위기지역ㆍ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25.12.31.) ㆍ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4.6.30. → ’34.6.30.)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납세자 권익보호	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소액사건 금액기준 확대(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등) ㆍ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신설을 통한 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ㆍ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에서 미달 사용액 10%ㆍ100% 가산세로 전환 등 ㆍ보정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확대(20%ㆍ10% → 30%ㆍ20%ㆍ10%) ㆍ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쓰기(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규정 정비 및 도표화)
② 조세회피 관리 강화	ㆍ거주자ㆍ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신탁계약 기본정보ㆍ신탁재산가액 등) ㆍ국내자회사 등 근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ㆍ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가능) ㆍ증여자ㆍ수증자가 조세포탈ㆍ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ㆍ세법상 주택 개념에 독립적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ㆍ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등
③ 과세형평 제고	ㆍ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13개 업종 추가(여행사업ㆍ수영장운영업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 ㆍ주식 취득가액 초과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 ㆍ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에서 수입 농산물 유통ㆍ판매소득 제외 ㆍ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ㆍ운영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 마련

 

 

기 타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ㆍ신탁소득 과세체계 정비(신탁재산 소득에 대한 수탁자 과세 선택 → 수탁자 과세 적용 등) ㆍ상환주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ㆍ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3% 재평가적립금 및 상환주식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제외 ㆍ자본잉여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ㆍ연결법인 해산시 연결법인 변경신고기한 추가(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ㆍ202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불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 포기 허용 ㆍ연결집단 결손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신설 및 연결모법인 합병시 구분경리 예외 적용 명확화 ㆍ에너지절약시설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23.1.1.~’23.12.31.취득분 → ~‘24.12.31.취득분) ㆍ농업회사법인 및 영농ㆍ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적용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등 ㆍ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액 산정시 배당가산율 조정(11% → 10%) ㆍ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조합 제외) 추가
②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ㆍ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ㆍ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적용시 분필ㆍ지분 토지의 일정요건 충족시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간주 ㆍ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한공회가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③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ㆍ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사업자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등 관련 제재 근거 마련 ㆍ간이과세자의 3년 이내 간이과세자 포기 철회 근거 마련 ㆍ전자조달시스템상 전자계약 등의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로 합리화
④ 국제조세	ㆍ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신설 ㆍ비과세ㆍ면제 등 경정청구 기한 변경(원천징수일 당월 말일부터 5년 이내 → 익월 10일 이후 5년 이내) ㆍ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등 ㆍ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추가(과세당국이 실효세율 변경사실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 부과 가능) ㆍ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및 고정사업장ㆍ최종모기업의 정의 명확화 등
⑤ 관 세	ㆍ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ㆍ이관(납세자권리헌장ㆍ관세법 → 관세법) 및 장부ㆍ증거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부여 ㆍ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추가(불복ㆍ소송 결과 명의대여 확인시 결정ㆍ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ㆍ용도세율 대상 확대(덤핑방지ㆍ상계ㆍ보복ㆍ편익 관세 추가) 및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사후관리 제외 가능 ㆍ품목분류 사전심사ㆍ재심사 제도 보완(사전심사 신청 없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가능)
⑥ 국세 제반 분야	ㆍ평가방법 차이로 지연납부한 상속ㆍ증여세 및 부담부증여로 과소신고ㆍ지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제외 ㆍ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계산서의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ㆍ비중소기업 1억원) 적용 ㆍ비위사실 등 조세심판관 임명철회ㆍ해촉 사유 추가 및 비상임심판관 임기 확대(1차례 중임 → 1차례 연임) ㆍ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채권자가 공매재산 취득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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