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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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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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AI 기술 개발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번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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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이 완료 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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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필수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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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사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외화를 입금받은 내역이 없고,

소액 단일건이라 계약서 체결도 없이 간략한 인보이스만 발행되어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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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여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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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박은경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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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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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사정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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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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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문의(부가가치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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