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

-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 연장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감사효율성 제고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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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4일(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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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17.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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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제16조의2)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1.17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4.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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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하였다. 그간 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23.12월)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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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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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24.4~12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 객관적·중립적인 검토를 위한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24.5~6월, 3회), 공청회(11.20일) 등을 거쳐 금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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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 >

①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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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당시 기업의 감사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별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하여 상장 여부 및 기업규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다.

금번 개정시에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총액 2백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당초) ’24년까지 적용유예 → (변경) ’27년까지 적용유예].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24년과 동일하게 ’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5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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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25년 하반기 중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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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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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준감사시간을 낮추면 감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므로 인센티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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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을 보완하였다. 가령,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되어야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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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법령 정비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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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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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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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1.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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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5~’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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