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주요 사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발표 배경

• 국세청은 그 동안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하여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실시한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의 추진 성과

• 올해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1)에 걸쳐 다양한 유형2)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1,203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13.(361명), 4.23.(27명), 5.7.(517명), 7.28.(413명), 8.3.(42명), 9.22.(98명), 11.17.(85명)

2) 고가주택 취득ㆍ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ㆍ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3.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 올해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 ①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5촌 인척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②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억 원 추징

2)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 ③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④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 확인 사례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억 원 추징

3)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 ⑤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소득세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 원 부과

사례 ⑥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천만 원, 법인세 ○천만 원 추징

사례 ⑦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 적출
◈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증여세 ○억 원 및 소득세 ○천만 원 추징

4)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사례

사례 ⑧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 - 증여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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