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론(2021)
조세조약의 주요 주제에 대한 국내 최초의 이론적 연구 도서
특장점
▶ OECD 국제회의 및 국제조세제도 입안(rule making)과 대학강단에서의 강의와 연구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
▶ 조세조약의 핵심주제와 기본 구조를 이론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
▶ 조세조약의 각 조항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의 기준 해설
▶ 국제조세 분야의 실무자와 학술적 연구자의 필독서
주요내용
▶ 조세조약의 역사적 배경, 기본구조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기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
▶ 국제법으로서의 조세조약의 해석원칙, 환경변화와 관련한 시제법 이론, 주석을 통한 해석이론, 조세조약 및 국내조세법 적용조항의 적격성등에 관한 이론
▶ 거주자, 비거주자, 고정사업장, 과세정보의 교환 등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방법론
▶ BEPS 체제로 새롭게 전개되는 주요과제와 조세주권 그리고 조세전략론
경쟁도서와 비교
▶ 조세조약에 담긴 국제조세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하여 최초로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을 상세하게 해설
▶ 학문적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난해한 국제조세의 주요 쟁점사항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논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조세조약관련 주요 주제에 대하여 독자들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저자소개
강성태
약력
▶ 대건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학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KC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주류산업협회장
▶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7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무서장, 뉴욕총영사관 세무담 당영사, 국세청장 비서관, 국제협력담당관, 미국 국세청(IRS) 파견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 지방국세청장, 국제조세업무 분야에서 권한있는 과세당국자 간의 회의(Competent Authority Function) 수석대표,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및 관련 전문가 회의(Ad-Hoc Meeting)에서 OECD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및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주요내용 개정과정에 참여,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 (SGATAR) 및 OECD 회원국 국세청장회의(Forum on Tax Administration)와 범 미주 국세청장회 (CIAT), OECD 회원국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대표 등 다자간 국제회의 기획 등 총괄
저서
▶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삼일인포마인, 2014. 3.
▶ 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 삼일인포마인, 2015. 3.
주요 연구논문
▶ 조세부담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16-1, 2010. 4.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변수의 효과, 박사학위 논문, 2011. 2.
▶ The Effect of Non-Tax Variabl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Korean Panel Data,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12. 12.
▶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 조항 적용의 충돌, 법조, 제62권 제3호, 2013. 3.
▶ 국제자본의 유치와 투자환경 요소, KC 연구논문집, 2013. 12.
▶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법조 제63권 제12호, 2014. 12.
▶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KC 연구논문집, 2015. 1.
▶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조세학술논집제31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2.
주요 기고문
▶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 성실신고수준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력 강화노력, 계간 세무사 2006년 가을호 통권110호
▶ 외국자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정브리핑, 2008. 2.
▶ 해외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논단, 국정브리핑, 2008. 3.
▶ 기업절세와 조세당국의 대응, 서울경제신문, 2007. 12. 28.
▶ 이전가격과세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1. 4.
▶ 무형자산(intangibles)에 대한 조세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1. 11.
▶ 글로벌 기업내 용역거래 관련 조세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1. 18.
▶ 다국적 기업의 재무구조와 절세전략, 서울경제신문, 2008. 1. 25.
▶ 글로벌기업 연구개발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과 이전가격 과세, 서울경제신문, 2008. 2. 1.
▶ 종업원 보수지급방법(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과 관련한 국제조세 쟁점, 서울경제신문, 2008. 2. 15.
▶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재편(business restructuring) 관련 세금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2. 22.
▶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전가격 과세문제, 서울경 제신문, 2008. 2. 29.
▶ 다국적기업의 조세측면에서의 건전경영(corporate governance in tax dimension), 서울경제신문, 2008. 3. 7.
▶ 조세정보교환의 당위성과 조세조권의 상호작용, 국세지, 2015년 1월호
삼일: 조세조약론(2021)
강성태 소 개약력 대건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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