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시 법인 설립 등기 등 관련 세무 문의

Q.

​자회사 설립 준비 중에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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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이라 등록면허세 등 설립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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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채권을 잡고 해당 비용을 설립 중인 자회사에서 비용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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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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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비용의 경우에는 기간도 길면 2개월, 짧으면 1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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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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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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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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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설립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회사가 설립되고 지출된 비용을 귀속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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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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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