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4 [전문가 칼럼]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여기서의 법적 실질설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는 두 이론 중에 하나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과거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법적 실질설로서 과세관계에서 외관상의 형식이나 문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 법질서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적 실질설로서 외관상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사법적 법질서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사법적 법질서는 인간 생활을 기초지우는 기본법질서이므로 민사법적 법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과세관계를 재구성할 때에는 ‘조세회피.. 2024. 1. 31.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 2023. 12. 13. 조세법쟁론(2023)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 2023. 9. 8. 법인세 신고와 사후검증 등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9) 세무조사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결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법인세 신고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해 산출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인세 신고 후에 과세관청은 이를 토대로 신고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지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와 신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법인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세무조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중소ㆍ중견ㆍ일반기업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조세감면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법인세 신고직후의 세무리스크 관리법 6. 신고 후 사후검증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과세자료 파생관련 세.. 2023. 9. 2. 주석 국세기본법(2023) 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특장점 ▶ 개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해설 ▶ 2022년 1년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도 모두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하여 보완 ▶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예규 등의 내용도 충실히 소개 ▶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 및 비판적 시각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 ▶ 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 2023. 7. 13.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3)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 2023. 6. 29.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ㆍ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그.. 2023. 6. 6. [추천 예규판례]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징세-336, 2023.03.15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SAP 사용하여 고객사에 대한 거래를 입력ㆍ보관ㆍ관리하고 있음. - 해당 시스템은 저장 공간에서 건별 인보이스를 필요 시마다 출력 및 보관이 가능함. - 인보이스 내역을 바탕으로 월별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마다 발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거래 등을 SAP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이하 “SAP“)를 이용해 작성하여 장치 내에 보존되고 있는 경우 인보이스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당초부터 전산조.. 2023. 5. 20. 소득세법론(2023)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 2023. 3. 14.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9월 국회제출안 대비 수정내용 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 2023. 1.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