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79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종중은 ******종친회(이하 ‘질의종중’)로서 2023.*.**.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o 질의종중은 2001년 *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임야를 증여(등기부상 등기원인)로 취득한 이후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으며, - 20**년 *월 해당 임야는 인천발KTX가 설계됨에 따라 「**리 498-7(***㎡, 쟁점임야)」, 「**리 ***-27(***㎡)」, 「**리 ***-28(***㎡)」 3필지로 분할됨. * 쟁점임야는.. 2024. 4. 19. 2024년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과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 2024. 3. 18.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23) 소득구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1.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2. 구분경리의 대상 (1)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법법 .. 2024. 3. 5.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건설ㆍ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2024. 3. 4.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8) 세액공제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및 법령 §94 ⑨) 종전 현행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단,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 2024. 2. 27.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 2. 20. [법인세 상담사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특허권의 특관자 무상허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 본 .. 2024. 2. 8.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 2. 6.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2024. 1. 3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공포ㆍ시행 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 2024. 1. 29.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