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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37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법문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바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다. 그러나 법문은 위 세 가지 요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 다수의 견해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하나로 묶고, 수익관련성을 나머지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로 사업관련성이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모두 수식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2024. 2. 28.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 2023. 9. 30.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ㆍ용역ㆍ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 [정글노동법]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 [정글노동법]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정글노동법] 산재.. 2023. 9. 27.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 2023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포함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2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1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정)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요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 2023. 9. 18.
[전문가 칼럼] 최근에 회사 임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 조세 이슈와 자기거래 관련 법적책임 ​ ​ 서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의 내규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배수제로 정비되어 있다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제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수제의 이원퇴직금이 아닌 금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되는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란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세법상의 임원 .. 2023. 8. 30.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및 신고서식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2023. 8. 19.
[추천 예규판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6, 2023.04.27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도시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o A법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투자포함방식, 2021년에는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세제를 신고하여 왔으며, - 설립이후 2021년까지 매 사업연도 결손으로 기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금증가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상태임. o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시점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현재 개별기업 기준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이 총 2,***억원이나, .. 2023. 6. 24.
법인세법(2023) 법인세법을 주제별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인세법과 국제조세를 1권으로 통합한 책 특장점 ▶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을 다루는 일반적 실무서보다 법인세법을 더 심화하여 정리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 법인세법을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 상법, 관련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서술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주석 및 이전가격지침 중 주요 부분을 정리 ​ 주요내용 ▶ 법인세법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①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익금 및 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 .. 2023. 6. 5.
[전문가 칼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적용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이하 ‘대상 규정’)는 수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이익분여의 주체인 특수관계인에 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데 개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이 위 특수관계인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위 논란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사실 이미 다툼이 정리된 상태였다. 그 연혁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1. 대상 규정의 입법연혁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 입법이유가 적시된 자료는 찾기.. 2023. 5. 31.
[추천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법인령 §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 §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792, 2023.03.16 ​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차량 렌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기준내용연수(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 ’16년부터 내용연수를 6.5년＊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신고내용연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 o 감가상각대상 자산 대부분은 렌트업에 이용되는 차량임. ​ (질의내용) o 상증법§63①(1)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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