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17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7월 25일(화)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종공통 (1) 과세대상 •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21-법규부가-1298, 2022.09.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2022.9.7.) •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 2023. 7. 18. [추천 예규판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문서번호】재부가-182, 2023.03.08 【질의】 (질의요지) o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2023. 5. 21. [추천 예규판례] 공동용역공급 시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1233, 2023.04.07 【질의】 (사실관계) o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2023. 5. 14. 부가가치세 실무(2023) 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특정 주제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 2023. 3. 9. 부가가치세법 실무(2023) 부가가치세법 실무(2023)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실무 설명 및 관련 해석과 질의 수록 ▶ 회계사/세무사 시험의 난이도 상승에 따른 각종 사례 수록 ▶ 기본적인 예제 수록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 실무적용 사례 ▶ 관련해석 및 질의 ▶ 기본예제 ▶ 각종 신고서 및 제출서류 수록 ▶ 국세청 안내사항 등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실무자들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다양한 해석 수록으로 많은 사례 경험 가능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82편의 학술논.. 2023. 2. 27. [회계(K-IFRS) 상담사례] 선발급세금계산서 회계기표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 시 회계기표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22년 근무복 구매를 위해 관련 예산(22년)을 사용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위의 조문에 근거하여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하고 22년 12월 31일 선발급세금계산서 발행 23년 1월 30일 까지 대금지급 23년 2월 중 근무복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월 31일 선발급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에 회계기표를 하.. 2022. 11. 25.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 2022. 8. 26. [추천 예규판례]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665, 2022.06.09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농산물(이하 “면세재화”)과 가공식품(이하 “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 신규고객 유치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그 고객에게 일정범위의 대상품목을 100원(일부 품목의 경우 1,0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하 “본건 쿠폰”)을 발행하고 - 해당 고객이 본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100원 등에 할인판매하고 있음(이하 “본건 할인행사”). o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고객은 본건 쿠폰을 그 선택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2022. 8. 5. 조세법쟁론(2022)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 2022. 6. 3. [추천예규판례]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사항으로..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299, 2022.03.15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또는 “매도인”)은 ◎◎시 △△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1.11월 고시원의 토지, 건물(’04년 준공)을 37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에 3억원, 잔금일인 ’22.2월에 34억원을 받고 매도 ㆍ토지 및 건물은 일괄매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천만원(VAT포함)을 포함하.. 2022. 5.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