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47 이달의 국제 조세 동향 2025. 03.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및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Tax News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주요 내용정부는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7개 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구분주요 내용조특법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현행)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추가) 인공지능·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현행) 대ㆍ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ㆍ중견 20% 중소 30%③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④ 국가전.. 2025. 3. 25.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2023년에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여 4점의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미술품 및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첫 사례이다. 이 상속인은 지난 1월에 서울 서초세무서에 10점의 미술품 물납 신청을 하였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물납신청 통보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인력과 현대미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미술품 물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2024. 11. 27. 상속공제와 세율 조정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개선해야 -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윤태화"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상속공제와 세율 조정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개선해야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셋째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넷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로 정했다. 향후 5년간 기업과 가계에 약 4조 3천억 원의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중 감세액이 약 4조 원으로.. 2024. 9. 11. 한국세무사고시회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정부가 7월 25일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투자ㆍ고용ㆍ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ㆍ출산ㆍ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ㆍ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익ㆍ권익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한 국제적 고금리 유지 및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여파에 따른 고물가 .. 2024. 8. 8. 경영권이 결부된 상장주식 상속 시 평가방법 개선방안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경영권이 결부된 상장주식 상속 시 평가방법 개선방안1. 상속세 과세목적상 상장주식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상증세법은 시가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 있는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기서 적용되거나 산정된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24. 7. 24. 소송 중의 권리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 만화세법판례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이영욱 변호사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 오늘은 이영욱변호사님의 만화세법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samilicom.tistory.com 2024. 7. 3. 상속세 제도 문제점과 개편방향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상속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특히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다. 평균적인 규모의 집 한 채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보통의 가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과다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상속세 부담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크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 OECD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상속세 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3%였다. 이는 OECD 국.. 2024. 5. 8. 알기 쉬운 상속 증여세(2024) 세법 초보자나 일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상속 증여세 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 주요내용 ▶ 상속·증여세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상속분할 후 부득이하게 재협의 분할시 어떻게 해야 절세하는지 ▶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 ▶ 추정상속재산 및 부채에 대한 사전적 절세 방법 ▶ 결혼축의금·부의금·장학금·생활비에 증여세 과세 여부 ▶ 2024.1.1.부터 시행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 수록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 ▶ 연부연납 등 저자소개 피광준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경영지도사(재무회계) ▶ 삼화회계법인 근무(전) ▶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저서 ▶ 소득세신고서.. 2024. 1. 19.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예상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3. 11. 27.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4)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걸까? 해당 회사(상표권자)가 다른 계열사(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회사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습니다(대법 2021두30679). 즉,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 2023. 11. 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