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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40

알기 쉬운 상속 증여세(2024) 세법 초보자나 일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상속 증여세 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 주요내용 ▶ 상속·증여세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상속분할 후 부득이하게 재협의 분할시 어떻게 해야 절세하는지 ▶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 ▶ 추정상속재산 및 부채에 대한 사전적 절세 방법 ▶ 결혼축의금·부의금·장학금·생활비에 증여세 과세 여부 ▶ 2024.1.1.부터 시행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 수록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 ▶ 연부연납 등 ​ 저자소개 피광준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경영지도사(재무회계) ▶ 삼화회계법인 근무(전) ▶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 저서 ▶ 소득세신고서.. 2024. 1. 19.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예상 ​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3. 11. 27.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4)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걸까? ​ 해당 회사(상표권자)가 다른 계열사(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회사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습니다(대법 2021두30679). 즉,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 2023. 11. 1.
신설 가업승계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 2023. 10. 16.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2/2)-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Ⅴ.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2.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 2023. 8. 9.
상증, 종부, 법인, 부가 등 국세통계 주요내용 '23년 2분기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국세청은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로 공개(6.29.)하는 국세통계는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ㆍ부가가치세, 주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상속세 분야 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 ②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70세 이상.. 2023. 7. 4.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 최근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상속 범위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추가(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9조 제3항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 2 신설)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 3 신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 2023. 6. 29.
혼자서 터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실전 가이드(2023) 상속, 증여에 대해 실제 상담하여 처리하거나 연구, 자문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든 가이드북 이 책의 특징 ▶ 상속과 증여의 기본개념과 세금계산의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 ▶ 실제 상담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하여 이론을 실무에 적용 ▶ 중요쟁점을 삽화로 요약, 계산구조를 도식화하여 독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도움 ▶ 서술의 범위를 상속세와 증여세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된 다른 세목이나 법률, 개념까지 설명 ▶ 실생활에서 빈도 높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룸 ▶ 최근의 개정세법, 판례, 예규 등을 적극 반영 ​ 주요내용 1. 증여의 개념 - 민법상 증여의 개념 vs 세법상 증여의 개념 - 증여를 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교차증여, 무사할까요 - 아이.. 2023. 5. 30.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2023) 최적의 가업승계 의사결정과 실행전략을 돕는 실무 가이드북!!! 특장점 ▶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CEO의 입장에서 실무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Q & A방식으로 쉽게 설명 ▶ 단순하게 법령에 대한 설명이 아닌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각 케이스별 전략적인 실행 전략 소개 ▶ 기존 실무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업승계 실무시 주의사항 수록 ​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필요성, 요건, 사후관리, 연부연납, 납부유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 - 업종별, 법인 및 개인기업별 가업상속공제 위한 전략 소개 - 실무상 실수가 많은 놓쳐서는 안되는 가업상속공제 함정 소개 - 각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 전략 소개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 2023. 5. 22.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특장점 ▶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상속,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연구원의 Case Study를 위한 이론과 실무서 역할 ​ 주요 개정내용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의 개선 ▶ 가업상속 및 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