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세법(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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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세법규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한 조세 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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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북한의 최근 조세법규까지 반영하였고,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목뿐만 아니라 관세, 국제조세, 조세구제제도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정리한 북한 조세의 기본서.

▶ 북한의 세금법규뿐만 아니라 기업재정관리법규 등 다른 법규에 흩어져 있는 세금관련 내용도 최대한 모아서 정리함.

▶ 부문법, 세금규정 등 상위 법규범뿐만 아니라 시행규정세칙, 시행세칙 등 하위 법규범의 개별 조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 단순한 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북한 당국의 의도나 취지를 추론 또는 해석하여 설명함.

▶ 북한 조세 영역은 조세전문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인데, 저자는 북한학박사로서 30년 경력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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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1편에서는 북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북한 투자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 제2편에서는 북한 조세법규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 제3편~제5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특수경제지대 세제를 정리함.

▶ 제6편에서는 세관법과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등 북한의 관세에 대하여 설명함.

▶ 제7편에서는 북한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북한의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함.

▶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북한의 국제조세 관련 논의 및 법규 현황을 정리하고, 남북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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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정욱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졸업 (MPA; 회계학 석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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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팀

▶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세무사업부문 총괄리더)

▶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회계센터 센터장)

▶ 현)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강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한국국제조세협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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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사 및 논문

▶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도서출판 선인, 2021)

▶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1)

▶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

▶ 북한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2020)

▶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20)

▶ 북한 국가예산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와 전망: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2019)

▶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2019)

▶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9)

▶ 이전가격분석과 비교가능성 요인: 국내도매업체를 중심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전가격관련 비교가능성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공저, 2010)

▶ 국내 다국적제약사 이전가격분석에 관한 연구 (2010)

▶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Pricing Chapter of Korea (공저, IBFD, 20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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