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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보도자료6

[금주의 주제어]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지난 11월 8일 부산 전 지역 및 경기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공고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규.. 2019. 12. 3.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제일 많고,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은 7,548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20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ㆍ채권확보 실적은 1조 8.8천억원(현금 징수 9.9천억원, 재산 압류 등 8.9천억원)이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63.8만개(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3만개)이며, 그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창업.. 2019. 11. 21.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2019년 11월 8일 보도자료출저 : 국세청 ◇ 주요 내용 ◇ | 징수 ’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1조 8.8천억 원입니다. ​ ○’18년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46억원(’17년 대비 9.3%↑)이고,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58원(6.5%↓)입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 2019. 11. 15.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 1.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 2019. 11. 14.
지방세기본법 (정부확정안, 2019.9.25) 【제안이유】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 2019. 11. 8.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등 지정ㆍ변경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9호, 2019.9.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300개) ​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