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전문가칼럼170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가? 공동상속주택인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신병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가? 공동상속주택인가? 신병신 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 2024. 4. 24.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2022년 7월에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으니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 결과를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쉽사리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 2024. 4. 10. 리스의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와 수정세금계산서 (이영욱 변호사)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4. 3.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황남석 교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제배당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한가지 유형은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유형이다. 법인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면서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할 때 발행하는 무상주에 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는 법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2024. 3. 27. 세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인정 여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진 바 있다. 그런데 2024.1.23.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이 법령을 통해 확실하게 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된 개정안은 법제.. 2024. 3. 20.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앤트세무법인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문화비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상은 도서, 종이신문 구입비, 공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공연이나 박물관 입장 등에 대한 지출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문화비 미사용 집단에 대한 제도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영화 관람 티켓으로 그 대상을 확대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 구독료까지 문화비공제 항목에 편입시키려 하고.. 2024. 3. 12. [만화 세법판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3. 6.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법문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바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다. 그러나 법문은 위 세 가지 요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 다수의 견해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하나로 묶고, 수익관련성을 나머지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로 사업관련성이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모두 수식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2024. 2. 28. [만화 세법판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일까?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2. 21. [전문가 칼럼]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바른변호사 (공정거래법)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 2024. 2. 14.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