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전문가칼럼214 상증세법상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유철형"법무법인(유한)태평양 조세팀 변호사/변리사/세무사상증세법상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사실관계가. 원고의 부모 및 원고는 199x. x. x.부터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나. 원고의 부모는 201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미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공시기준일 201.. 2025. 5. 28. 한국외부감사의 현주소 : IT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문진수"공인회계사한국외부감사의 현주소 : IT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현대 외부감사에서 IT 감사의 부상외부감사 및 IT 감사전통적으로 IT 감사는 조직의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감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현대 외부감사 맥락에서 IT 감사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외부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며, 외부감사에 포함되는 IT 감사는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로 이어질 수 있는 IT 관련 위험과 통제를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디지털 시대 IT 감사의 당위성현대 기업 환경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비롯한 복잡한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재무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보고 등 재.. 2025. 5. 14. 미국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엔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보고펀드자산운용 CFO, 공인회계사미국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엔미국의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은 유명하다.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하고, 또 40년이 다 되도록 변함없이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다. 코카콜라 회사는 워렌 버핏이 보유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기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배당주 투자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겨진다.한국에서도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은퇴를 위한 자금 등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2025. 4. 23. 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대표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우리나라는 동양 문화에 속한 국가로서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다. 본래 농촌 기반 사회였던 시절 새해를 맞이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건강과 안녕을 비는 명절이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도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이동한 노동자들이 많은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금일봉 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은 명절 선물을 지급하곤 한다).명문으로 규정한 명절 정기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종전 법리였.. 2025. 4. 2.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CFO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올해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어 해외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하여 연금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에 해외 펀드 배당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전 국민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PEF 사모펀드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05년 당시에 나온 제도였다. 그 당시 국내투자자.. 2025. 3. 19.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1. 개 요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거래의 성격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에는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하는 조항을 둔 것과 달리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은 해당 거래가 자산양도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이전대상 자산에 내포되어 있던 미실현손익 즉 이전대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될 것이다.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이 적격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 2025. 1. 22. 고정성이 폐기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시사점 - 김우탁 공인노무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노무법인 원 대표 / 공인노무사고정성이 폐기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시사점2024년 12월 19일(목)에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대법원 2023다302838)이 있었다. 본 기고문 외에도 다양한 필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서 다룰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유지했던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책(임금체계 재정립 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기고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기고에서는 ①과거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와 ②본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위주로 서술하도록 한다.1. 정기.. 2025. 1. 2. 현대인의 세 가지 경제적 두려운 마음병과 대처방안 - 조원경 교수 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조원경"울산과학기술원(UNIST)교수현대인의 세 가지 경제적 두려운 마음병과 대처방안1. 상실감과 소외감(FOMO)의 극복무언가를 놓쳤을 때 괜히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이렇게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라고 부른다.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느끼는 불안을 뜻하는 표현이다. 우리말로는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한다. ‘남들과 내가 좀 다르면 어때? 굳이 불안까지 느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비교에 능하다. 흐름과 나의 흐름이 .. 2024. 12. 18. 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 CFO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글로벌 재정적자와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증세로 메꾸려는 시도가 유럽 각국에서 법인세 인상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단일세율의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 공제 조항들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리과세,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투자상품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 2024. 12. 11.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2023년에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여 4점의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미술품 및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첫 사례이다. 이 상속인은 지난 1월에 서울 서초세무서에 10점의 미술품 물납 신청을 하였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물납신청 통보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인력과 현대미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미술품 물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2024. 11. 27.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