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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170

[법인세 상담사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특허권의 특관자 무상허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 본 .. 2024. 2. 8.
[전문가 칼럼]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거래의 개요 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유상증자 3.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 4.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 5.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에 흡수합병 Ⅲ. 이 거래의 본질 1. 이 거래의 지배구조 2. 이 거래의 기업구조조정 3. 이 거래의 자금거래 Ⅳ. 이 거래와 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1. 증자에 대하여 2. 합병에 대하여 3. 분할비율에 대하여 4. 구조조정에 대하여 5. 결론 Ⅴ. 논점의 결론 ​ 《요약》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2024. 2. 7.
[전문가 칼럼]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여기서의 법적 실질설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는 두 이론 중에 하나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과거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법적 실질설로서 과세관계에서 외관상의 형식이나 문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 법질서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적 실질설로서 외관상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사법적 법질서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사법적 법질서는 인간 생활을 기초지우는 기본법질서이므로 민사법적 법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과세관계를 재구성할 때에는 ‘조세회피.. 2024. 1. 31.
[전문가 칼럼]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위용" 위용 세무회계 대표 위용 세무사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77조제1항제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 일괄 정리해 본다. ○ [쟁점1]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면 양도인에게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2024. 1. 24.
[만화 세법판례] 단일/다단계거래로 인한 이익 발생과 증여세 과세요건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만화가)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1. 17.
[전문가 칼럼]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노력보다는 경제환경의 변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윤 중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국제적인 고유가의 혜택을 입은 정유사들과 고금리로 인해 이익이 많이 증가한 은행이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다. 과세 대상 업종의 기업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업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windfall gain) 즉, 횡재를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사회 내에는 환경,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2024. 1. 10.
[만화 세법판례] 중간생략등기와 배우자 상속공제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만화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2024. 1. 3.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2017.2.부터 2017.3.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장부일체와 관련 서류를 원고로부터 제시받아 수익ㆍ비용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세무장부 전부에 대하여 엄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감가상각비와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액을 2017.5. 부과 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 ​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측’이라 합니다)은 원고가 이미 2017. 2. 부터 2017. 3.까지 조사.. 2023. 12. 27.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 2023. 12. 13.
[전문가 칼럼] 4.5일 근무제에 시행에 대한 작은 생각들 작년 11월부터 필자의 사무실은 4.5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은 크게 2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문거래처의 노동법 상시 상담ㆍ근로계약서 작성ㆍ취업규칙 작성ㆍ인사제도 컨설팅ㆍ고용지원금ㆍ노사관계 자문ㆍ노동사건 대리를 수행하는 노무사 팀, 매월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ㆍ4대보험 관련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급여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주5.5일에서 주5일로의 전환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던 2003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5.5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토요일 4시간을 더하여 주44시간 근로제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수습 노무사였던 2004년 7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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