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전문가칼럼214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할까? - 이영욱 변호사 / 만화가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오늘은 만화세법판례 -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할까?을 소개해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samilicom.tistory.com 2024. 11. 20. [판례평석]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타툴 수 있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임영훈"법무법인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회계사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 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 2024. 11. 13. 자만추 아닌 앱만추! 데이팅 앱 믿어도 될까?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공정거래법)자만추 아닌 앱만추! 데이팅 앱 믿어도 될까?백광현 변호사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는 일, 소개팅! 이성을 소개받는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하지만, 지인을 통해서 소개 받는 만큼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소개팅의 부담감을 줄인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새로운 연애 트렌드로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요즘에는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 2024. 11. 6.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김진우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1.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관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크게 3가지 관계 즉, (i) 친족관계, (ii) 경제적 연관관계, (iii) 경영지배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법은 친족관계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는 등 각 세법이 목적과 성격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틀 안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이 중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2024. 10. 30. [판례평석] (선박왕 2차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신병진"법무법인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판례평석] (선박왕 2차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이른바 선박왕 2차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선박 등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2024. 10. 23. 대기발령은 법률적 징계인가? 정서적 징계인가? - 김우탁 공인노무사 전문가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대표 대기발령은 법률적 징계인가? 정서적 징계인가? 판례에서 제시하는 대기발령이라 함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즉 대기발령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발령은 법률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구속까지 된 상황이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다수.. 2024. 10. 16. IFRS17,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문진수"공인회계사 IFRS17,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IFRS17 도입에 걸린 10년의 시간 필자가 회계법인에서 IFRS도입 컨설팅 제안서를 쓸 무렵인 2010년 초에는 IFRS17로 진입하기 전 과도기적인 기준서인 IFRS4에 대한 연구와 제안작업이 한창이었다.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부채정성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만 요구하는 과도기적인 보험기준서였다. 보험부채적정성평가란 사고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보험위험 관련 변수와 투자수익율, 할인율 등 경제적변수를 보험상품 판매시점의 변수로 고정("Lock-in") 시키지 않고 현행화 하여 주기적으로 공정가치에 준하는 형태로 재평가 .. 2024. 10. 8.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 이영욱 변호사의 만화세법판례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 오늘은 이영욱 변호사님의 만화세법판례(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소개해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칼럼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samilicom.tistory.com 2024. 10. 2. 가치평가 시리즈를 마치며(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14) 가치평가 시리즈를 마치며(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14) 지금까지 우리는 “수익=가치-가격”이므로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를 주식가치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성장성, 이익창출능력, 불확실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성장성과 이익창출능력이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의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식가치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주식가치평가를 하기 위해 한가지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것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다음의 사례를 보아도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 2024. 9. 12. 상속공제와 세율 조정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개선해야 -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윤태화"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상속공제와 세율 조정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개선해야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셋째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넷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로 정했다. 향후 5년간 기업과 가계에 약 4조 3천억 원의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중 감세액이 약 4조 원으로.. 2024. 9. 11. 이전 1 2 3 4 5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