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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170

[전문가 칼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 Indonesia(이하 ‘D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D는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DD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 특허를 사용ㆍ수정ㆍ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D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 2023. 4. 27.
[전문가 칼럼] C Level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계 (7) - 재고자산 실사, 만만하지 않다!!! - 재고자산 실사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임직원들이라면, ‘수량만 잘 세면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물류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또는 그 동안 간 략하게 진행했던 재고자산 실사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본 회계 임직원이라면 재고자산 실사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동감할 것이다. 특히 재고자산 실사가 회계감사에 그 목적이 있다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실제 회사가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즉 ‘초도 감사’시에는 - 회사 내부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지 않은 한 - 재고자산 실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는 만만치 않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재고자산 실사 과정과 회계 감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재고자산 실사 과정은 .. 2023. 4. 20.
[전문가 칼럼] 대체공휴일의 증가와 휴일근로수당 ​ 지난 3월 15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사실상 추가로 지정하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구정연휴 3일(일요일과 중복되는 날), 추석연휴 3일(일요일과 중복되는 날), 어린이날(토요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날)을 그 대상으로 한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국경일 4일이 지난 정부에서 추가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경일에 해당하는 삼일절ㆍ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 4일을 대체공휴일 범위에 추가한 바 있다. 이 날은 (구정연휴와 추석연휴와 다르게) 토요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비공휴일(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2023년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대체공.. 2023. 4. 13.
[전문가 칼럼]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외소득 면세제도, 법인세 최저한세의 조화, 국제조세조정 법률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 Inclusive Framework (IF)에서 논의하고 있는 2-pillar 접근법 중 Pillar 2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취득한 해외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15%와의 차액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에서 국외 관계 회사에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이 15% 미만이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즉,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한 15%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보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투자 또는 여러.. 2023. 4. 6.
[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 전략 – Part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해 1. 들어가며 통상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당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후 추징당하는 경우까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경우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전략적인 의사결정하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선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전체 흐름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전체 흐름도 가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2023. 3. 30.
[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 2023. 3. 23.
[전문가 칼럼]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 아래로 내려간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라고 하니 향후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7.5%까지 늘어 2025년경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하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사회가.. 2023. 3. 16.
[전문가칼럼] I’m like 자산승계, Just like 신탁 앞서 ‘회계사ㆍ세무사들을 위한 신탁의 시대가 옵니다’ 라는 기고 글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신탁에서 고객 및 가문의 종합재산관리의 플랫폼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이런 전망은 비단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유명 컨설팅 그룹에서는 신탁시장의 발전단계를 1인당 GDP 수준, 규제 기조, 총 GDP 대비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4단계(태동기, 개화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 컨설팅 그룹은 현재 국내 신탁시장을 2단계(개화기)로 보고 있고, 앞으로 솔루션형 종합재산관리 및 가문의 자산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자산승계신탁시장이 점점 커져 향후 일본 및 미국 수준으로.. 2023. 3. 9.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 전략 - PartⅠ.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검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편 들어가며 2023년 가업승계 관련 세제완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여일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 상승 확신이 어려운 비상장법인이 특례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평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필요함에도 한도가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단점도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배당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 매각계획이 있는 경우등에 전략적으.. 2023. 3. 2.
[전문가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 유형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 (1/3) -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대법원 2012두6797, 2014.9.26.)을 중심으로 〈싣는 순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 및 양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합병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양도로 보는 경우 Ⅲ. 주식교환가액과 시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합병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양도로 보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유상증자 또는 현물출자로 보는 경우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보는 경우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신설 상증법 제42조의2”로 보는 경우 Ⅳ. 주식의..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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