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170

[전문가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1)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변경도 증여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갑과 을은 대학교 때부터 소위 ‘캠퍼스커플’로 항상 붙어 다녔고 결국 결혼에 골인한 사연으로 동창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뜻하지 않은 유산 끝에 갑과 을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 남편 을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난 병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과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갑과 이혼 후 병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되었습니다. 을은 병에게 면목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자신이 계약자.. 2022. 12. 1.
[전문가 칼럼] 옥탑방 세금이야기 몇 년 전 국세청에서는 갑자기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 1주택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중과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세청에서 시위를 하고 법원에 불복을 하기도 하였다.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원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인인데, 옥탑방이 있다고 하여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자라고 중과세를 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불법증축한 옥탑방이 그렇게 문제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작 철거하라고 하지 그냥 이행강제금 등만 부과하다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불법건축한 옥탑을 문제삼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솔직히 국가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일부러 과세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금을 엄.. 2022. 11. 24.
[전문가칼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인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인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나.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전 처인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전 장모인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위 양도소득.. 2022. 11. 17.
[전문가칼럼] 회계업계의 보이지 않는 손 로컬의 분위기의 변화 회계사 생활은 Big4라 불리는 대형회계법인(이하 “Big4”)에서 시작하지만 Big4의 강한 관리통제, 강도높은 업무량, 업무스트레스 등을 경험한 뒤 자기사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로컬회계법인(이하 “로컬”)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채산제인 로컬은 원펌인 Big4에 비해 관리통제의 강도가 낮아 자유로운 분위게에서 일할 수 있으며 바쁜 시즌이 끝나면 여유시간에 자기영업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다. Big4에서 로컬로의 이직은 한마디로 자유(Freedom)의 추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통제 보다는 자유를 원한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정도의 통제는 회피불가능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통제와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망이다. .. 2022. 11. 10.
[전문가칼럼] 영업이익, 정말 영업관련 이익일까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1) 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이익이 표시되다 보니 4가지 이익 중에 어떤 이익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지표로 적당한 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PER을 한번 생각해보자. PER이란 기업의 가치 특히, 주식가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활용되는 재무지표 중 하나인데, 한 기업의 주식가치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문제는 PER의 변동폭이 크다는 데에 있다. 만일, 당기.. 2022. 11. 3.
[전문가칼럼] [판례평석] 회사의 분할ㆍ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경우 - 대법원 2022.8.25. 선고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 사실관계의 정리 ① 주식회사 AA(이하 “분할 전 AA”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그 주주는 BBB(30%)와 그 자녀인 BCC(30%), BDD(20%), BEE(20%)이고, BBB와 BCC가 대표이사이다. ② 분할 전 AA는 2008.8.19.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와 소유하고 있던 임대용 부동산(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39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G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291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분할 전 AA’는 2008.8.28. 인적분할방식에 따라 그 사업부분 중 대부업을 분할하여 HH주식회사(이하 “HH”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합계 2.. 2022. 10. 27.
[전문가칼럼] 20ㆍ30직업관, 50ㆍ60 직업관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위의 질문을 더 거친 표현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마도 기원전 1700년의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세대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일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뒤의 세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한탄일 것이다. 간단히 ‘젊은이’를 자녀 이름으로 바꾸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청년들의 생각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은 아닌가 보다. 2021년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CCA)와 국제회계사연합(IFAC)은 공동으로 젊은 회계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경력에 대한 생각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는 CO.. 2022. 10. 20.
관계사 거래, 함부로 하지 마라 사례 1. 유통업을 하고 있는 철수 사장은 동남아 바이어로부터 꽤 괜찮은 사업 제안을 받았다. 이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동남아 시장에 지출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현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였고, 물건을 해외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해외법인에 넘기기로 하였다.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은 실질적으로 한 회사라는 생각에 두 회사간 판매가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동남아에서 판매된 대금이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사례 2.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영수 사장은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기존 회사에 남아 있는 원자재가 아까워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였다. 다행히 .. 2022. 10. 13.
[전문가칼럼] 최근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시사점 최근 한 기업의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인 소액주주의 승소로 종결되었다는 소식이 보도 되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표이사의 타 임원의 업무에 대한 감시책임 범위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회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하고 재무담당임원(CFO)이 임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과 외부감사인은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경영 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둘 다 지극히 당연해 보.. 2022. 9. 29.
[전문가칼럼]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쟁점 위 예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이 丙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예규심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의 구조 해외직송거래는 물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거래지만 국내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관련된 운송서류가 교부되며 물품을 공급받는 국내업체가 수입통관을 진행하.. 2022. 9.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