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정리 - 납부의무 면제, 기간, 납부방법, 예상세액 계산 등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출처: 국세청)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제도 일반사례 1-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간종료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①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② 단,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일 10만분의22) 부과됩니다.사례 1-2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였으나, 납부기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가능할까요?①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제도가 아닌 납부제도입니다.② ..
2024.08.20
-
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석유화학ㆍ철강ㆍ건설 등 중소ㆍ중견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12월 결산법인은 이번 4월 말까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는 석유화학ㆍ철강ㆍ건설 분야 등 중소ㆍ중견기업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① 수출 및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수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ㆍ철강ㆍ건설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위기지역) 고용ㆍ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2026.04.07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02.06
-
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출처: 국세청)1. 개정내용종 전개 정□ 납부지연가산세(①+②)□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① 지연 이자 상당액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
2026.07.07
-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김진우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1.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관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크게 3가지 관계 즉, (i) 친족관계, (ii) 경제적 연관관계, (iii) 경영지배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법은 친족관계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는 등 각 세법이 목적과 성격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틀 안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이 중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2024.10.30
-
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나머지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다른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다른 주주의 손실로 돌아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하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볼 ..
2026.02.25
-
해외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쟁점 (강우룡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공인회계사 법우법인(유) 화우해외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쟁점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글로벌 벨류체인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제조업이 산업의 주축인 한국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종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한국기업은 새롭게 직면한 국제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해 국내에 두었던 생산기지를 종전 수입지국 즉 재화의 소비지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은 새로이 설..
2025.07.23
-
법인세 중간예납시 소득처분 처리는?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따른 이자소득을 소득처분해야하는데무급대표이사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것이 맞는지상여로 소득처분이 원천징수는 12월결산때는 2월귀속 3월지급 원천징수했는데,법인세중간예납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 게..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