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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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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나머지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다른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다른 주주의 손실로 돌아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하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볼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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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정리 - 납부의무 면제, 기간, 납부방법, 예상세액 계산 등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출처: 국세청)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제도 일반사례 1-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간종료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①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② 단,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일 10만분의22) 부과됩니다.사례 1-2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였으나, 납부기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가능할까요?①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제도가 아닌 납부제도입니다.②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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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이번 4월 27일 월요일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아래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종 전개 정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개정취지: 납세 편의 제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예외 대상 확대• (좌 동)-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2026.2.27.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② 부가가치세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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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무상수출 부가세 신고
질의 : 무상수출 부가세 신고 수출신고필증 10번 거래구분을 "92번 무상견품"으로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ex) 물품의 금액은 100이라 신고해서 "49번 결제금액은 USD 100$" 이지만 실제는 무상샘플을 보낸 건입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몇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OR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월 수출 100 / 2월 수출 100(무상견품) / 3월 수출 100 1. 수출실적명세서 : 1월 10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2. 수출실적명세서 1월 100, 2월 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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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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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출처: 국세청)1. 개정내용종 전개 정□ 납부지연가산세(①+②)□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① 지연 이자 상당액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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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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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종속기업을 전량 처분할 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처분손익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회계 K-IFRS 상담사례)
Q. 연결종속기업을 전량 처분할 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처분손익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연결종속기업 처분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당사는 A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어, 해당 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얼마전에 A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제3자가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는 A기업의 자산부채가 빠져나가고 양도대가(현금)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양도대가와 A기업의 순자산 금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처분손익은 어떤 계정을 무엇을 써야 하나요? A기업의 자산,부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어..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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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공정가치평가? 지분법? 연결회계?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운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 등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한다. 펀드는 투자자 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며, 사모펀드는 또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범위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