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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나머지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다른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다른 주주의 손실로 돌아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하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볼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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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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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세무조정 대상 연도 21.01.01. ~ 12.31.(21년 귀속 법인세) 1. 차종 : 제네시스 G70 2. 렌트기간 : 18.03.30. ~ 21.05.31. 3. 21년 임차기간 : 5개월 4. 임차료 : 5,642,000원 5.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3,949,400원(임차료 X 70%) 6.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금액: 951,200원 7.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세무조정 : Book : 3,949,400원 Tax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616,067 기타사외유출 [질의내용] 질의내용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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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
이번 호에서는 소위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유튜버, 연예인, 강사 등)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 및 이들에 대한 절세원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에 해당하나 물적 시설 등을 갖추면 과세업으로 돌변하는데 왜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도 조특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4.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할까?5. 프리랜서와 비용처리법6. 프리랜서와 조세감면7. 프리랜서의 소득세 정산법(환급포함)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9. N잡러의 소득세 정산법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대리기사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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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등 17개 업종 추가
2023. 1. 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의 17개 소비자상대 업종(약 49만 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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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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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판례분석 제 1부 : 현물출자와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의 이익) 적용에 대하여 (홍성대 세무사)
- 서울고법 2024누71697, 2025.11.27. 판결이 사건은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는데, 제1부는 이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유사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과 관계되는 세법의 “시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3.14. 개정된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에 대해 알아본다.〈싣는 순서〉(제1부)Ⅰ. 논점의 시작Ⅱ.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경위2. 처분청의 주장3. 원고의 주장4. 판결의 내용Ⅲ. 이 사건 현물출자 관련1. 현물출자 한 회사의 주식 등 관련2. 현물출자 받은 회사의 주식 등 관련Ⅳ.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가2. 상증세법의 시가3..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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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이렇게 걸린다 : 국세청 최신 추징 사례 5가지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세무조사ㆍ체납관리ㆍ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세무조사 AtoZ” 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를 세목별ㆍ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추징사례(1)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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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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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FRS) 상담사례] 법인세 수정 및 경정청구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 중 세무법인을 통해 과거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환급세액 500원, 납부세액 200원, 수정신고 가산세 50원이 발생하여 총 환급금액은 250원이며 이 중 환급금액의 50%인 125원은 당사로 입금되고 나머지 125원은 세무법인에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세무법인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갑설과 을설에 따른 회계처리 중 적절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갑설)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300원 (법인세추납액) 가산세 50원 (세금과공과-영업비용) 세무법인 수수료 125원 (지급수수료-영업비용) 을설)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순액 150원(법인세추납액) 가산액 25원(세금과공과-영..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