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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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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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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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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한영혜 회계사“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기억하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의 고위 경영진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공개되어 분노한 대중들이 벌인 시위는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시위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금융회사의 단기적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나 과다한 성과보수의 지급이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보수규제를 하고 있는데, 성..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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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 신고 실무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2026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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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 자본 내에서 재분류가 가능한가요?
Q. 가득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 자본 내에서 재분류가 가능한가요?부여일: 2022년가득 조건: 2년 용역 조건 (즉, 2024년까지 근무하면 가득)2025년 현재: 가득조건 충족 완료됨2025년 5월 퇴사: 퇴사 시점에서 이미 가득된 상태주식선택권: 퇴사 시 소멸됨 (행사하지 않고 소멸)가득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었을 경우, 자본 내에서의 재분류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계정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하는지.혹은, 소멸에 따른 재분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A. 재분류는 의무가 아니며,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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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뭐가 다른가? - 한영혜 공인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 보고펀드자산운용CFO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뭐가 다른가?한동안 잠잠했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연 금리인하로 인해 실적이 증가한다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거나 보험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자금의 중개 형태로 분류하면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련 특별계정 등이 있어서 자금 중개와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으나 보통은 금융보험업이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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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FRS) 상담사례] 법인세 수정 및 경정청구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 중 세무법인을 통해 과거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환급세액 500원, 납부세액 200원, 수정신고 가산세 50원이 발생하여 총 환급금액은 250원이며 이 중 환급금액의 50%인 125원은 당사로 입금되고 나머지 125원은 세무법인에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세무법인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갑설과 을설에 따른 회계처리 중 적절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갑설)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300원 (법인세추납액) 가산세 50원 (세금과공과-영업비용) 세무법인 수수료 125원 (지급수수료-영업비용) 을설)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순액 150원(법인세추납액) 가산액 25원(세금과공과-영..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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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관한 leading case : 로담코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전오 교수)
※ 이번 회에서는 조금 오래된 판결이지만,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세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leading case인 이른바 ‘로담코(Rodamco)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다.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전오 교수"강남대학교 석좌교수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실질과세원칙에 관한 leading case : 로담코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가. 원고(옥메도퍼시픽 비브이, Okmedo Pacific B.V.)는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Rodamco South Korea B.V., 이하 ‘로담코 코리아’라 한다)와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 한다)의 각 지분을 1..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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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나머지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다른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다른 주주의 손실로 돌아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하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볼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