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
[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공정가치평가? 지분법? 연결회계?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운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 등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한다. 펀드는 투자자 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며, 사모펀드는 또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범위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
2023.07.26
-
“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동건 교수)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동건"국립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이동건 교수 정부는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기업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최초로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합병이나 분할을 과거에는 청산소득 및 합병ㆍ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다만,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연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 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2025.09.24
-
부동산세제 해설 (18) - 오피스텔과 세금
오피스텔은 비교적 임대수익률이 높고 아파트 등 일반주택 대비 투자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쉬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 개괄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사용 용도에 의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주거를 위해 전입신고 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무실로 사용 중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주거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판매 또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됨), 업무용인 경우로서 임대수입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업..
2020.07.30
-
[법인세 상담사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세무조정 대상 연도 21.01.01. ~ 12.31.(21년 귀속 법인세) 1. 차종 : 제네시스 G70 2. 렌트기간 : 18.03.30. ~ 21.05.31. 3. 21년 임차기간 : 5개월 4. 임차료 : 5,642,000원 5.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3,949,400원(임차료 X 70%) 6.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금액: 951,200원 7.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세무조정 : Book : 3,949,400원 Tax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616,067 기타사외유출 [질의내용] 질의내용 :..
2022.01.26
-
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자기주식의 소각과 증여세 과세문제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나머지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다른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다른 주주의 손실로 돌아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하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볼 ..
2026.02.25
-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02.06
-
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한영혜 회계사“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기억하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의 고위 경영진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공개되어 분노한 대중들이 벌인 시위는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시위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금융회사의 단기적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나 과다한 성과보수의 지급이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보수규제를 하고 있는데, 성..
2026.07.08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관련 질의
Q.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어느 귀속분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어느 귀속분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5년 귀속분 지급명세서 누락이 26년 4월에 확인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가산세를이미 신고완료한 25년 법인세에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할지,아니면 26년 법인세 신고시 해당건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어느 귀속분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오늘(3..
2026.03.19
-
2022년 법인세 신고 실무_(12) 손익의 귀속시기
2022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ㆍ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법법 제40조), 법인세법(법령 제68조 내지 제71조, 법칙 제33조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법법 제43조주)). 주)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법 및 조특법에서 규정한 거래유형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구체적 기준이 없는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권리ㆍ의무 확정주의를 따르는 것이므로, 사실상 기업회계기준 등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ㆍ양도손익 등(법령 제68조) 거래유형 귀속시기 결정기준 상품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