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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제도, 상법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 진단 (홍성대 세무사 자본거래 사례분석 제 1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홍성대"경영권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감액배당제도, 상법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 진단이 분석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근래 진행되고 있는 감액 배당의 사례를 살펴보고 감액 배당의 법률적 검토를 상법과 세법으로 나누어 한 다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제1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과 심판례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감액 배당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싣는 순서〉(제1부)Ⅰ. 논점의 시작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1. 사건의 경위2.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Ⅲ. 사례로 본 감액 배당과 감액 배당의 유형(재원)1.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초..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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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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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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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2, 종업원주식제도, 종업원주식매입선택권 - IFRS Issue Paper 74 (문진수 회계사)
1.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Purchase Plan)과 종업원주식매입선택권(Option plan)종업원주식제도(ESPP ; Employee Share Purchase Plan)는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KIFRS1102에서는 이런 제도를 종업원주식제도(이하 "ESPP")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ESPP는 옵션(Option Plan)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따라서 명칭에 불구하고 계약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며 회계처리도 달라진다. ESPP와 Option Plan의 뚜렷한 차이점은 ESPP는 특정시점에 주식을 할인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반면, Option Plan은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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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 CFO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글로벌 재정적자와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증세로 메꾸려는 시도가 유럽 각국에서 법인세 인상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단일세율의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 공제 조항들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리과세,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투자상품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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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실무] 대손상각(폐업, 부도, 소멸시효, 장기미회수 채권) 및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상각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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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출처: 국세청)1. 개정내용종 전개 정□ 납부지연가산세(①+②)□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① 지연 이자 상당액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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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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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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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