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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공정가치평가? 지분법? 연결회계?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운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 등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한다. 펀드는 투자자 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며, 사모펀드는 또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범위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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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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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1456, 2024.05.09 【질의】(사실관계)o 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 o 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 o 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 o 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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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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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임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적용 사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질의• 사실관계신청인은 2024년 12월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A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전출기간은 3년.국내에는 가족, 직장, 사업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탈퇴한 상태.• 질의요지「소득세법」 제1조의2 등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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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질의】 (사실관계)o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o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질의요지)o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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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1028, 유의적영향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 - IFRS Issue Paper_88
유의적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추가취득은 유의적영향력이 없는 금융상품 상황에서 유의적영향력을 획득하여 지분법투자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회계처리가 다르다. 금번 Issue Paper에서는 유의적영향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를 다룬다. 유의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기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다.Global Firm IFRS Manual에서는 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View이다.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시 투자지분의 최초인식은 원가(Cost)로 IFRS27 또는 IFRS28에는 원가에 대해 정..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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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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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관한 leading case : 로담코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전오 교수)
※ 이번 회에서는 조금 오래된 판결이지만,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세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leading case인 이른바 ‘로담코(Rodamco)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다.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전오 교수"강남대학교 석좌교수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실질과세원칙에 관한 leading case : 로담코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가. 원고(옥메도퍼시픽 비브이, Okmedo Pacific B.V.)는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Rodamco South Korea B.V., 이하 ‘로담코 코리아’라 한다)와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 한다)의 각 지분을 1..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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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이중교 교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이중교 교수[사실관계]1. 원고는 2022. 4. 28. 부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2022. 6.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2. 6. 3. 이를 납부하였다.3. 원고는 2023. 2. 3.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세..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