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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AI 서비스 구독과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한영혜 회계사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오픈 AI가 ChatGPT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ChatGPT 열풍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각의 장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AI 서비스들이 이제는 회사의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하여 회사에서 팀 단위로 구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렇듯 업무상 큰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AI 서비스라는 데에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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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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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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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담사례]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질의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당사는 패션 유통 소비재 브랜드입니다 당사는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거래처와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행태(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 특정매입거래 계약상에서 매출세금계산서에서는 역발행되는데 물품의 공급자 당사이며 공급받는자는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입니다 이때 외부회계감사 받게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는 다르게 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판매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따르게되어 총액매출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매출부가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시) 가)특정매입거래 계상에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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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 신고 실무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2026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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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공정가치평가? 지분법? 연결회계?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운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 등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한다. 펀드는 투자자 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며, 사모펀드는 또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범위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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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이동건 교수)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이동건 교수"국립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물적분할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물적분할의 성격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순자산에 대한 대가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구조이다. 즉, 분할 후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100% 모회사가 된다. 단순히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나누어져서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에 비해 분할의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자산을 출자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현물출자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회계기준상 인적분할은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물적분할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그룹 내 구조조정 목적을 가진 물적분할은 동일지배 하의 내부거래로 보..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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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 추가, 졸업유예기간 5년(7년)으로 연장
중소ㆍ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됩니다.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ㆍ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취지: 개인ㆍ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종 전개 정□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제외업종 등 추가• 소비성서비스업• (좌 동)•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③ 상시근로자 수가..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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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임직원에게 노트북 판매시 저가양도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진행으로 연1회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가보다 30%미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 문제없을까요? 노트북은 시가 100만원수준입니다. 판매가 자체가 100만원수준으로 특수관계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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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실무] 대손상각(폐업, 부도, 소멸시효, 장기미회수 채권) 및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상각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