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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일입니다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 3.(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게 2. 4.(수)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개선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1. 신고대상​〇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을 K-OTC1)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2)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2026. 2. 9.
2026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② - 세액공제 및 감면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개정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①” 바로가기​ ​​1.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①, ②, ④, ⑥, ⑦, ⑬ 및 조특령 §5 ②, ㉕)종 전현 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ㅇ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ㅇ (감면율) 업종ㆍ지역별 차등□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ㅇ (좌 동)ㅇ ① 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② 수도권 감면율 축소③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024년까지)：초기 3년간 +25%p- 적용기한 종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일반) 5년간 50%(청년 등) 5년간 100%- 수도권 밖*：* .. 2026. 2. 3.
타법인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경비처리 여부 Q. 타법인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A사 법인카드 : 법인차 보험료 납부B사 : 회사 규정에 따라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당사 임원C는 A사와 B사에 재직중에며 A사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A사의 법인카드로 결제 후B사에 청구함.이때 , B사는 타법인 법인카드로 적격증빙에 맞지 않아 부가세 및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려함법인세를 불산입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타법인 영수증은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A.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 2026. 1. 29.
2026년 법인세 신고 실무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2026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2026. 1. 27.
2월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 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1. 21.부터),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하며, 올해는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병ㆍ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출처: 국세청)​​​​1인미.. 2026. 1. 26.
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15.(목) 개통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목)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 2026. 1. 19.
퇴직 후 기업집단 변경 시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3939, 2025.12.11​​​【질의】(사실관계)​o (기업집단 변경)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질의법인은 A법인 기업집단 소속이었으나, 이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A법인이 보유한 질의법인 지분 전부를 B법인에 양도​o (유상증자) 질의법인이 고가 유상증자 시 퇴직임원 甲은 실권하고(이익), 이를 B법인이 전량 인수(손해)→ 甲과 B법인이 특수관계 해당 시 甲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9) 과세대상​(질의요지)o 甲이 질의법인에.. 2026. 1. 16.
자본거래 판례분석 제2부 : 현물출자와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의 이익) 적용에 대하여 - 서울고법 2024누71697, 2025.11.27. 판결​​지난 제1부에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유사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과 관계되는 세법의 “시가”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3.14. 개정된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이익”에 대해 알아본다.​(제1부)에 이어서〈싣는 순서〉(제2부)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과 특정법인의 이익1.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의 이익2. 주식의 양도 이익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성격과 귀속자Ⅱ. 처분청과 법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1. 처분청의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2. 현물출자자가 분여한 이익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3. 처분청과 법원의 증.. 2026. 1. 14.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그리고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신고 방법 - (1)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이번 호에서는 크게 법인전환에 따른 조특법과 지특법상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그리고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신고 방법(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실무상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2. 양도세 이월과세와 사후관리3. 취득세 감면신청과 사후관리​4.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5. 법인전환 시 부가세 신고사례6. 폐업에 따른 소득세 신고와 세무상 쟁점7. 전환법인의 개시 재무상태표와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계산8.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이월과세 처리법​​​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세를, 취득자인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세법은 .. 2026. 1. 13.
김갑순 회장, AI 시대 회계의 길을 제시하다 김갑순 회장 ​현. 한국회계학회 회장(43대), 동국대 김갑순 교수​김갑순 교수는 제43대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며 회계기본법 논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AI와 회계 등 한국 회계학의 주요 현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연구와 제도 논의를 통해 회계의 공공성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그리고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공공 및 학술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회장님을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온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켜 보면 제가 회계학의 길에 들어서고, 교수로서 또 한국세무학회와 한국회계학회..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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