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76 분할 시 승계가 허용되는 사업관련 주식의 범위에 관한 쟁점 (강우룡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 공인회계사"법무법인(유) 화우분할 시 승계가 허용되는 사업관련 주식의 범위에 관한 쟁점 강우룡 회계사법인세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여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적격분할 요건 중 하나인 포괄승계요건 위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예외적으로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 위반사유로 보지 않는 주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법인세법은 승계대상 주식과 분할하는 사.. 2026. 7. 15.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25.10.1.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국세청)삼일아이닷컴에서는 [부동산과 세금]에서 전문가 연재 시리즈 ‘부동산 세금 Hot Focus’와 부동산 세제 관련 최신 뉴스 등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세무조사 AtoZ]에서 최신 조사동향 및 불복동향과 세목별 세무조사 사례를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1. 그간의 추진성과□ 국세청(청장.. 2026. 7. 14.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며,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 중, 조세 및 금융 분야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재정경제부)1.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추진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시행일: 2026년 7월 1일2.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 2026. 7. 13.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 교체 공사 비용 및 분리 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서면소득-1655, 2026.05.28【질의】(사실관계)o 질의인은 비주거용 건물(상가)을 아래와 같이 공사함.- 1층 출입문 교체 공사 : 기능의 향상은 없음(공급가액 : 5,330천원)- 1층 기존 1호를 3호로 분리공사 : 철거가 용이한 칸막이로 추후 세입자 상황에 따라 통합 또는 유지 예정(전기 분전함을 세 개로 나누어 전기공사함)(칸막이 공급가액 :1,300천원, 전기분리공사 공급가액 : 2,500천원)(질의내용)o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 교체 공사 비용 및 분리 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회신】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 2026. 7. 10. 사업소분 총 사용면적의 기숙사 포함 여부 질의 Q. 사업소분 총 사용면적의 기숙사 포함 여부 질의사업소분 비과세 면적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시설은 비과세면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직원이 이용하는 기숙사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로 있는경우,해당 면적을 총면적에 포함하고 비과세 면적으로 제외시켜야 하는지,아니면 아예 기숙사 면적은 총면적에도 포함을 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A. 사업소분 총사용면적의 기숙사 포함여부 질의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주민세 사업소면적분은 사업소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바, 사업소 면적은 다음의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1.. 2026. 7. 9. [업계동정]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AI 시대, 한국 세무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국제학술지 ‘Asian Tax Journal’ 창간 추진…AIㆍ디지털 전환 대응 연구와 정책 연계 강화 한국세무학회 윤성만 회장이 학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세무학 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제37대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아 학술 연구의 국제화와 학계ㆍ실무계 협력 확대를 이끌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조세정책, 부가가치세, 지방세, 부동산 조세, 스포츠산업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윤 회장은 최근 삼일아이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세무학회를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는 국제적 학술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최우.. 2026. 7. 8. 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보고펀드자산운용CFO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한영혜 회계사“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기억하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의 고위 경영진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공개되어 분노한 대중들이 벌인 시위는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시위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금융회사의 단기적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나 과다한 성과보수의 지급이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보수규제를 하고 있는데, 성.. 2026. 7. 8. 세무학 국제화와 AI 시대, 한국 조세정책의 새로운 방향 - 윤성만 회장 인터뷰 윤성만 회장 현. 제37대 한국세무학회 회장윤성만 회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세무학회 제37대 회장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정책, 부가가치세, 지방세, 부동산 조세, 스포츠산업 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학회의 국제화와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세무학 연구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Q. 안녕하세요, 한국세무학회 윤성만 회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일아이닷컴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이미지 제공 : 한국세무학회안녕하세요, 한국세무학회 제37대 회장으로.. 2026. 7. 7. 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출처: 국세청)1. 개정내용종 전개 정□ 납부지연가산세(①+②)□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① 지연 이자 상당액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 2026. 7. 7.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요일)입니다.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세청)1.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 2026. 7. 6. 이전 1 2 3 4 ··· 1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