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
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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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가산세(①+②)	□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
① 지연 이자 상당액	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② (좌 동)
<추 가>	③ 독촉장 송달비용 -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 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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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6. 6. 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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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신청 시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수령하여 독촉장 우편비용 절감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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