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포커스874 이달의 국제 조세 동향 2025. 03.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및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Tax News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주요 내용정부는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7개 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구분주요 내용조특법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현행)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추가) 인공지능·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현행) 대ㆍ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ㆍ중견 20% 중소 30%③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④ 국가전.. 2025. 3. 25. 202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원가 과다계상(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 2025. 3. 21. 자회사에 창업 감면 가능 여부 질의 중소기업 창업감면 요건 중 1. 청년나이(미해당), 2. 수도권과믹얼제권역 외(천안), 3. 업종(사업지원서비스업)이 해당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창업요건이 해당된다면 50% 감면되는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합병, 분할한 적은 없으며 자산을 인수해온 것도 없습니다.- 최대주주가 동일 업종인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대표이사도 다른 점 등으로 창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 2025. 3.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가산세 리스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가산세 리스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10% ~ 50%)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3%)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고 소정의 방법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가액.. 2025. 3. 5.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고용 분야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금융·재정·조세□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2025. 1. 13. 202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구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과세대상근로소득포함 항목① ’24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 2025. 1. 7.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유무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사실관계)개인투자조합 A 는 벤처기업 B 에 4%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C 는 개인투자조합 A 에 20% 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의)1. 업무집행사원 C 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1-1.법인의 비소액주주등인 개인투자조합 A를 법인세법 제2조 제8항 제3호의 가에서 영리법인으로 보아야하는지 ? 그렇게 보아야한다면 C는 A의 임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1-2. 같은조항호 나목에서 C는 비소액주주인 A 로부터 업무집행보수를 수령하고있는데, C는 A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자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1-3. 상기 외에도 업무집행사원 C가 B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조항이 있느지? 2.. 2025. 1. 3.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 Check Point)→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감사인 Check Point)→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1. 자기책임 下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2024. 12. 31.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육아휴직 지원종 전개 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좌 동)•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출산·양육 지원종 전개 정□ 근로소득·.. 2024. 12. 30.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사업하는 방법(법인전환 포함)과 세무처리법 - (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 이번 호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처리법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소득세 등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1. 법인의 장단점2.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3.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4.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5.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7. 세 감면 법인전환 절차8.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이 좋지 않은 이유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 개인사업 중.. 2024. 12. 27. 이전 1 2 3 4 ··· 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