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포커스745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개통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하며,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2024. 4. 1.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하는가?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2376, 2024.03.07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2376, 2024.03.07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은 2022.5.11.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11.11.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o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 2024. 3. 29. 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2024. 3. 28.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2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3), 국조령§36(3)]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해당 사업연도 .. 2024. 3. 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주택 취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564, 2024.02.2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고자 함. o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2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약 XX.X억원임. - 중간정산액 중 X∼X억원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로 구성 (질의내용) o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2024. 3. 22. 당기 근로제공에 대한 미확정 급여인상분 세무조정 방법은?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23년말 현재 2023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임금인상 추정치를 기말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말에 임금인상 추정치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차변) 급여 1,000,000 / 대변) 미지급금 1,000,000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 상기 회계처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 2024. 3. 21.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19. 2024년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과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 2024. 3. 18.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징세-2706, 2024.02.06 【질의】 (사실관계) o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o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질의내용) o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4. 3. 15. 이전 1 2 3 4 5 6 ··· 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