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포커스875 1인 프리랜서 관련 세무상 쟁점 및 절세특집 - (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이번 호에서는 소위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유튜버, 연예인, 강사 등)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 및 이들에 대한 절세원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에 해당하나 물적 시설 등을 갖추면 과세업으로 돌변하는데 왜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도 조특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4.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할까?5. 프리랜서와 비용처리법6. 프리랜서와 조세감면7. 프리랜서의 소득세 정산법(환급포함)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9. N잡러의 소득세 정산법매년 5월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 2024. 11. 1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안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개요ㅇ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2-중간예납기간의세액공제 등ㅇ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 2024. 11. 18.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추천예규판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원천-3608, 2024.10.07 【질의】(사실관계)o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o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2024. 11. 15. 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질의안녕하세요.해외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 질의드립니다.당사 직원의 해외(미국)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대행사를 이용하였고 아래의 예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품목 / 공급가액 / 부가세항공료 / 1,000 / 100숙박,식비/ 500 / 50대행수수료의 품목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전액 부가세가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우 전액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 2024. 11. 14.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 공제·감면 제도 악용사례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국세청은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ㅇ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2024. 11. 12.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11.1.(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 2024. 11. 11.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12, 2024.09.30 【질의】(사실관계)o 질의법인과 스웨덴 자회사 A법인은 게임 「DEVELOPMENT AN.. 2024. 11. 8. 사업결합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당사는 2020년 A와의 사업결합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며 기존 A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을 제거하고 사업결합시점 인수대가와 순자산공정가치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지분인수금액 2,893,600A 순자산장부금액 4,284,473영업권 -3,383,001공정가치 901,472--------------------------------------영업권 1,992,128이후 매년 영업권 손상검토를 수행해오다 FY24년 손상검토 결과 전액 손상이 발생하여 해당 영업권을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습니다.기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은 자산의 손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 할 경우 이미 손상처리한 영업권이 환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추인될 경우가 없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24. 11. 7.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ㅇ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ㅇ (IFRS18)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 2024. 11. 5. 조세심판원 2024년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2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경작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인737, 2024.9.10.) (인용)ㅇ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2024. 11. 4. 이전 1 2 3 4 5 6 7 ··· 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