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751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부당거래 사례】 사례①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사례③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사례④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1 .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 2024. 2. 19.
[법인세 상담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에서 아래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3년도에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 24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 2024. 2. 16.
[추천 예규판례]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질의】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업 개요 o □□□□ 은 ♡♡♡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켓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세계 최대의 ♡♡♡ 장비업체로 - □□□□ 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외국법인인 △△△△이며, ☆☆장비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며 경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본사는 ◇◇◇◇임. ​ o.. 2024. 2. 15.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 2024. 2. 13.
[추천 예규판례]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415,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甲)에 n년간 근무하던 직원(乙)은 ´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甲과 乙은 乙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乙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① 甲은 乙이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② 甲은 乙에게 ① 외에 甲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③ 乙이 재직하던 중 甲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024. 2. 9.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 2. 6.
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조특법ㆍ소득세법 개정 추진 - 임투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논의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ㆍ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 2024. 2. 5.
[추천 예규판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인-3666, 2024.01.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09.7.2. 설립되어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o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매출(공사수입)ㆍ매입도 발생함. (질의내용) o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 2024. 2. 2.
[법인세 상담사례] 리스회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으로 현재 리스차량 사용권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 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을 해야하는데 기존 납입 리스료에서 계산을 하면 될지 , 아니면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반영하면 될지 의문점 들어 남깁니다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 2024. 2. 1.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2024. 1.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