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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87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 2024. 9. 24.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 국세청은 9.12.(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세형평성·조세정의’에 방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1. 치밀한 세수 관리와 세입예산 조달 노력[가] 소관 세수 현황 및 세목별 실적(’24.7월말 기준)​○ (세수 현황) ’24.7월 누계 세수실적은 20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조 원 감소, 진도비는 57.2%로 전년보다 △6.3%p 감소○ (세목별 실적)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는 증가(.. 2024. 9. 23.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1649, 2024.08.19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1649, 2024.08.19​​​​【질의】(사실관계)o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19**년 *월 **일에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20**년말 기준 질의법인의 주식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ㆍ***** 유한회사(이하 “*****”) 출자지분 **,000좌(지분율 100%) : 질의법인은 20**.12.21. ***** 설립시 취득한 출자지분 **,000좌를 질의일 현재까지 지배목적으로 계속 보유ㆍ*****개발 주식회사(이하 “***CC”.. 2024. 9. 13.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분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카니발(9인승)을 2인승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구분이 비영업용승용차인지 그 외의 경우로 구분이 되는 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구매 당시 바로 개조하는 경우와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영업용승용차의 구분이 동일하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이유진 드림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 2024. 9. 12.
KIFRS1028, 유의적영향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 - IFRS Issue Paper_88 ​​유의적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추가취득은 유의적영향력이 없는 금융상품 상황에서 유의적영향력을 획득하여 지분법투자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회계처리가 다르다. 금번 Issue Paper에서는 유의적영향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를 다룬다. ​​유의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취득 회계처리기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다.Global Firm IFRS Manual에서는 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View이다.새로운 피투자회사에 대한 최초투자시 투자지분의 최초인식은 원가(Cost)로 IFRS27 또는 IFRS28에는 원가에 대해 정.. 2024. 9. 10.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4년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72개 집단, 61.2%)와 유사한 수준(61.1%)으로, 이중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71개)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이 지난해(54.7%) 대비 상승한 결과(55... 2024. 9. 9.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1732, 2024.08.06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1732, 2024.08.06    【질의】(사실관계)o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ㆍ식재료 등 과ㆍ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고객이 **멤.. 2024. 9. 6.
K-IFRS 적용 전에 먼저 변경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 법인세상담사례 ​​질의안녕하세요,​당사는 현재 K-GAPP 적용 중이며K-IFRS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도입일자는 미확정입니다.)K-IFRS 도입 준비로 감가상각방법을 미리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1.K-IFRS 적용 전에 먼저 변경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 2026년 K-IFRS 도입 예정, 2024년부터 감가상각 변경신청하여 적용 가능한지?아니면 2026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문의2.만약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면,세법은 소급법 적용, 회계는 전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2024. 9. 5.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7) 권리금 비용처리법과 소득세 처리법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개인기업)의 주요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 가결산 대책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은 필요경비의 처리원칙, 인건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업종별 감가상각 포함), 권리금, 종합소득세 가결산 대책,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등입니다. 실무자들의 경우 해당 내용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2. 직원과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처리법3.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사용법4. 차량비를 제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5.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방법6.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의 모든 것7. 권리금 비용처리법과 소득세 처리법8. 개인사업자의 가결산 대책(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9.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10. 종합소득금액 .. 2024. 9. 3.
[PwC Korea Insights] 2024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Get better”, 2024년 하반기 이후의 M&A 시장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상반기 M&A 시장은 여전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소(금리인하, 정치 이벤트 등)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어 연말로 갈수록 M&A가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차 회복될 M&A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PwC글로벌의 자료를 기반으로 ’24년 상반기 M&A시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시장 전망과 업종별 트렌드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2024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글로벌 :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25% 감소, 거래금액은 +5% 증가. 1H’2..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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