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시 채권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는? - 법인세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본사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100% 대손처리하고있으며 해당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닌것으로 사실판단됩니다.

이 채권을 제3차 혹은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양도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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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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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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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실채권평가양도라면 부당행위이슈나 의제기부금이슈 리스크는 해소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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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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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THETAX세무회계 김선명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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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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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의 양도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인지 여부, 해당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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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그 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이라면 부실채권회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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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인1798,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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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양도시 채권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법인세 상담사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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