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6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1. 개 요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거래의 성격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에는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하는 조항을 둔 것과 달리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은 해당 거래가 자산양도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이전대상 자산에 내포되어 있던 미실현손익 즉 이전대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될 것이다.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이 적격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 2025. 1. 2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고용 분야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금융·재정·조세□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2025. 1. 13. [화제의 인물] ‘9급 공무원에서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 마스터가 되다’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마스터(master)라는 칭호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장인(匠人) 혹은 명인(名人)이라고도 할 수 있은 마스터는 해당 분야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일 것이다. 다만 해당 칭호는 기수를 업으로 하는 분야에서 주로 등장해오곤 했으나 세무 분야에서도 자타공인 마스터로 불리는 베테랑 세무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양도와 상속, 증여 등 재산세를 비롯해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가 주인공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 중에서도 3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양도소득세를 전문적으로 연구 및 분석하며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안수남 세무사는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 2025. 1. 7. 202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구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과세대상근로소득포함 항목① ’24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 2025. 1. 7.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유무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사실관계)개인투자조합 A 는 벤처기업 B 에 4%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C 는 개인투자조합 A 에 20% 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의)1. 업무집행사원 C 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1-1.법인의 비소액주주등인 개인투자조합 A를 법인세법 제2조 제8항 제3호의 가에서 영리법인으로 보아야하는지 ? 그렇게 보아야한다면 C는 A의 임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1-2. 같은조항호 나목에서 C는 비소액주주인 A 로부터 업무집행보수를 수령하고있는데, C는 A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자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1-3. 상기 외에도 업무집행사원 C가 B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조항이 있느지? 2.. 2025. 1. 3. 고정성이 폐기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시사점 - 김우탁 공인노무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노무법인 원 대표 / 공인노무사고정성이 폐기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시사점2024년 12월 19일(목)에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대법원 2023다302838)이 있었다. 본 기고문 외에도 다양한 필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서 다룰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유지했던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책(임금체계 재정립 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기고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기고에서는 ①과거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와 ②본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위주로 서술하도록 한다.1. 정기.. 2025. 1. 2.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 Check Point)→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감사인 Check Point)→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1. 자기책임 下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2024. 12. 31.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육아휴직 지원종 전개 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좌 동)•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출산·양육 지원종 전개 정□ 근로소득·.. 2024. 12. 30.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사업하는 방법(법인전환 포함)과 세무처리법 - (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 이번 호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처리법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소득세 등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1. 법인의 장단점2.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3.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4.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5.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7. 세 감면 법인전환 절차8.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이 좋지 않은 이유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 개인사업 중.. 2024. 12. 27.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 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총 41종의 자료 제공(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ㆍ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ㅇ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ㅇ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 2024. 12. 26. 이전 1 2 3 4 5 ··· 1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