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6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질의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해당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24년6월) 후, 기존건물을 당분간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가25년1월쯤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입니다. (준공일은 27년 7월쯤)질의사항1. 24년 6월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할 당시에 은행에 대출을 실행(토지+건물일괄매입시의 특정차입금임)하였습니다. 이때 실행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되야 할지? 새로 짓는 건물의 건설중인자산으로 취득원가가 가산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것이 맞을지요?법인세법 시행령 52조제6항에는 자본화종료시점이 토지: 토지사용계시일, 건축물:사용개시일 중 빠른날2. 해당항목으로 처리했을 시에 세무조정도 궁금합니다.항상 도움에 감.. 2024. 11. 21.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할까? - 이영욱 변호사 / 만화가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오늘은 만화세법판례 -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할까?을 소개해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samilicom.tistory.com 2024. 11. 20. 1인 프리랜서 관련 세무상 쟁점 및 절세특집 - (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이번 호에서는 소위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유튜버, 연예인, 강사 등)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 및 이들에 대한 절세원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에 해당하나 물적 시설 등을 갖추면 과세업으로 돌변하는데 왜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도 조특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4.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할까?5. 프리랜서와 비용처리법6. 프리랜서와 조세감면7. 프리랜서의 소득세 정산법(환급포함)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9. N잡러의 소득세 정산법매년 5월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 2024. 11. 1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안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개요ㅇ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2-중간예납기간의세액공제 등ㅇ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 2024. 11. 18.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추천예규판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원천-3608, 2024.10.07 【질의】(사실관계)o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o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2024. 11. 15. 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질의안녕하세요.해외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 질의드립니다.당사 직원의 해외(미국)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대행사를 이용하였고 아래의 예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품목 / 공급가액 / 부가세항공료 / 1,000 / 100숙박,식비/ 500 / 50대행수수료의 품목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전액 부가세가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우 전액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 2024. 11. 14. [판례평석]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타툴 수 있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임영훈"법무법인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회계사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 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 2024. 11. 13.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 공제·감면 제도 악용사례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국세청은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ㅇ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2024. 11. 12.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11.1.(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 2024. 11. 11.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12, 2024.09.30 【질의】(사실관계)o 질의법인과 스웨덴 자회사 A법인은 게임 「DEVELOPMENT AN.. 2024. 11. 8. 이전 1 2 3 4 5 6 7 8 ··· 1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