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8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개 요□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ㅇ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 2024. 10. 2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질의】 (사실관계)o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o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질의요지)o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 2024. 10. 18. 커미션 업체 매출 관련 익금 인식 여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당사는 해외 바이어에게 봉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 바이어와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자와 커미션 계약울 맺고 있습니다.당사는 해외바이어와 거래시작시, 해외바이어의 벤더 등록을 하지 못하여커미션 업체가 대신 벤더 등록을 해 주었으며, 이 커미션업체는 당사 대신해외바이어에게 매출하얐습니다. 당사는 커미션업체에게 매출을 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업체 매출에 커미션 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즉 해외바이어에게 커미션업체는 매출대금을 받고, 커미션업체는 당사에게 매출대금을 주고당사는 받은 매출대금에서 커미션 수수료를 커미션업체에게 지급합니다.질의) 커미션업체에게 매출한 것이 과대매출 (커미션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음) 인지요?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 2024. 10. 17. 대기발령은 법률적 징계인가? 정서적 징계인가? - 김우탁 공인노무사 전문가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대표 대기발령은 법률적 징계인가? 정서적 징계인가? 판례에서 제시하는 대기발령이라 함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즉 대기발령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발령은 법률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구속까지 된 상황이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다수.. 2024. 10. 16.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및 동법 시행령 §194∼198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ㅇ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 2024. 10. 1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입니다.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개요□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2024. 10. 14.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법인-461, 2024.08.14 【질의】(질의요지)o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회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 2024. 10. 11. 토지 및 건물 매각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 토지 및 건물 매각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회사는 23년12월 서울시 강남에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였습니다.취득 후 노후한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일부는 사용 일부는 임대할 목적이였습니다.하지만, 올해 용적율 문제로 해당 건물을 매각 하였습니다.해당 토지 및 건물은 취득 후 공실입니다. (취득 상태 그대로 이나 공실임)이때 매각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 2024. 10. 10. IFRS17,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문진수"공인회계사 IFRS17,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IFRS17 도입에 걸린 10년의 시간 필자가 회계법인에서 IFRS도입 컨설팅 제안서를 쓸 무렵인 2010년 초에는 IFRS17로 진입하기 전 과도기적인 기준서인 IFRS4에 대한 연구와 제안작업이 한창이었다.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부채정성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만 요구하는 과도기적인 보험기준서였다. 보험부채적정성평가란 사고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보험위험 관련 변수와 투자수익율, 할인율 등 경제적변수를 보험상품 판매시점의 변수로 고정("Lock-in") 시키지 않고 현행화 하여 주기적으로 공정가치에 준하는 형태로 재평가 .. 2024. 10. 8. 대한민국 세무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다. 한국세무학회 최원석 학회장 대한민국 세무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다. 한국세무학회 최원석 학회장 최원석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최원석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제35대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회계학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년 넘게 후학 양성과 학술 활동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세무학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다양한 학회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Q. 안녕하세요. 최원석 학회장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삼일아이닷컴 .. 2024. 10. 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