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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170

[전문가 칼럼] C Level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계 (10) - 감가상각을 줄여 이익을 늘린다!? 얼마 전, 국내 IT기업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등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발표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이유로 회사의 재무총괄책임자(CFO)는 그 동안 보수적으로 기록하였던 회사의 회계정책을 현실화1)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유수의 해외 IT 기업들에서도 감가상각을 줄여 영업이익을 개선했다는 발표도 종종 있는 걸 보면 해당 기업만의 예외적인 사례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회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라고 그 효과를 폄하할 가능성이 높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은 회사의 현금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유ㆍ무.. 2023. 7. 19.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ㆍ용역ㆍ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 [정글노동법]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 [정글노동법]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정글노동법]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지 • [정글노동법]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 [정글노동법]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로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나요? • [정글노동법] 1년 만에 연차수당이 26개라고? • [정글노동법] 캐릭터소개 4 더보기 ​ ​.. 2023. 7. 12.
[전문가 칼럼] Scope3(공급망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및 공시준비 더욱 서둘러야 Scope3 (공급망 이산화탄소배출, Upstream & Downstream Emission)는 원재료의 추출 및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 또는 조직의 제품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같이 조직 활동의 상류 또는 하류에서 생성되는 온실 가스 배출을 나타낸다. Scope3 배출량을 계산하려면 업스트림(Upstream) 또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과 관련된 배출량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려면 원자재 생산, 제조 공정, 의류 운송 및 유통과 관련된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품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 대한 수명 주기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는 한국의 경우 기업의 통제 범위안에 있는 S.. 2023. 7. 5.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1시대 다주택 해당 여부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2023. 6. 28.
[전문가칼럼][자본거래 판례분석]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처분에 따른 세법적용 (2)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자산거래 또는 자본환급 해당 여부 및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 해당 여부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및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두54323, 2022.06.30.)에 관한 판단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소각 Ⅲ.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관련 판결사례 Ⅳ. 자기주식취득과 매각 관련 판결사례 Ⅴ.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매각에 따르는 세법적용 Ⅵ. 결론 Ⅶ. 관련 법규정 및 판례 1. 자기주식취득과 매각 관련 판결사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은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양도는 당연 익금이 된다.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 2023. 6. 21.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처분에 따른 세법 적용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및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두54323, 2022.06.30.)에 관한 판단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소각 Ⅲ.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관련 판결사례 Ⅳ. 자기주식취득과 매각 관련 판결사례 Ⅴ.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매각에 따르는 세법적용 Ⅵ. 결론 Ⅶ. 관련 법규정 및 판례 《요약》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2023. 6. 14.
[전문가 칼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대판2017다35588,35595병합).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를 집단적 동의라고 한다) 절차를 (사실상) 생략해도 되는 법리를 의미한다. 1.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성ㆍ신고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때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단시간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파견 근로자는 제외). 2. 취업규칙은 기업 내부 .. 2023. 6. 7.
[전문가 칼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적용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이하 ‘대상 규정’)는 수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이익분여의 주체인 특수관계인에 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데 개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이 위 특수관계인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위 논란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사실 이미 다툼이 정리된 상태였다. 그 연혁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1. 대상 규정의 입법연혁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 입법이유가 적시된 자료는 찾기.. 2023. 5. 31.
[전문가 칼럼]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 야간교대수당 사례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법리의 특징 상 각 개별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형이다.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통상임금=기본급」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만약 통상임금이 곧 기본급이라면 왜 기준임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인) 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의 수준도 결정된다. 또한 해고예고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도 이에 연동된다.. 2023. 5. 24.
[전문가 칼럼]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신탁,목적신탁의 세금문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큰 기쁨과 위안을 얻는다. 때로는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거의 자녀와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런데 주인이 노환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거나,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가 있다. 믿을 만한 친지나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신탁은 일반..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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