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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170

[전문가칼럼] 조세감면혜택의 사각지대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쟁점은 2016년 말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에너지 절감율이 상향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착공한 것에 대하여도 이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는 납세자의 패소로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 요건을 맞추지 못했던 과거의 친환경주택 건축공사들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몰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감면요건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일몰기한 전에 착공하여 일.. 2023. 2. 16.
[전문가칼럼] C Level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계 (6) -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손실이 커진다!? 기업가치가 높아진다면 반기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경영진과 직원들의 뿌듯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이나 자금조달 등 다양한 기업 경영에도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주들 또한 부가 증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을 리 없다. 다만, ‘메자닌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부채와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부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가치 상승이 오히려 기업의 재무상태를 자본잠식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 유입을 제외하고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차입’과 ‘투자유치’가 있다. ‘차입’은 타인으로부터 상호 합의한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 2023. 2. 9.
[전문가칼럼] 새로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2022년말의 세법 개정은 상당히 과감한 내용을 여럿 담고 있다. 과거부터 논의만 되어 왔을 뿐 실제로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들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이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과세면제하므로 지분참여면제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제도의 취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조정방식으로서 외국소득면제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종래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첫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더라도 .. 2023. 2. 2.
[전문가칼럼] 2022년 세법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022년 세법개정 내용이 확정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세제의 개편이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효율성은 공평성, 세수입의 충분성, 소득재분배를 의미하는 형평성과 함께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세는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율성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은 조세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2023. 1. 19.
[전문가칼럼]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OO수산’과 같은 면에 있는 ‘OO활어유통’의 대표이고, 피고인 2와 조OO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OO과 공모하여 사실은 ‘OO수산’이나 ‘OO활어유통’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등에 ‘OO수산’이나 ‘OO활어유통’ 명의의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피고.. 2023. 1. 12.
[전문가칼럼] 주69시간 근무와 포괄임금제의 고차 방정식 근로시간 상한을 평균방식으로 전환하는가? 얼마 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기존 주52시간 근무제의 운영방식을 절대적 1주 방식에서 평균적 1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통해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휴일 근로는 별도)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최대 1년까지 1주 평균 방식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주(週)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총량 규제방식을 더하다. 평균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특정 기간에 연장근로 등이 몰릴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총량 규제 방식을 보완하였다. 1월은 평균 4.34.. 2023. 1. 5.
[전문가칼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의점과 입법상 제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문제는 과세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납세자와 관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실무상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시장성이 풍부한 동종의 물건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은 다른 평가작업 없이 그 자체를 시가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화폐액으로 환가하는 것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게 발생하므로 다른 자산에 비해 보충적평가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문제는 과세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 2022. 12. 29.
[전문가칼럼] NFT란 무엇인가? ※ 참고도서: , 배운철 NFT는 대체불가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이란 뜻으로 고유한 식별자(ID)와 이름, 이미지, 생성 일시, 크기, 창작자 서명 등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며, 시간을 표시하는 타임스탬프가 결합되어 디지털 개체가 특정 시점부터 존재했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토큰이다. 내가 가진 1비트코인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1비트코인은 서로 맞교환해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체가능한 토큰인 반면 NFT는 내가 가진 토큰과 다른 사람이 가진 토큰의 성격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교환이 불가능하며 대체불가한 토큰이다. 암호화폐 기술은 디지털 세상에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열었다. 각자가 가진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폐는 위변조.. 2022. 12. 22.
[전문가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2) 상속세법 상 가업승계과세특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근 상속세 상담에 있어 가업의 상속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한편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을 보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 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 2022. 12. 15.
[전문가칼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급여 항목 변경 시 유의사항 고소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 임금 항목에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의 식대를 설정하였던 사업장이 많았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세금, 4대보험료 경감 혜택을 위해 식대 항목을 월 20만원까지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금 항목에서 식대 항목을 신설하거나 해당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은 추가 재원의 편성 여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변경 방식과 임금체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그 변경의 유·불 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 역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대를 더 증액하여 편성하는 임금체계 변경의 방법과 유·불리 ..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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