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170

[만화 세법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한 쌍방 착오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투자회사의 주식 재매각과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명의신탁과 명의개서 해태로 인한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공장용지의 환지예정지 지정과 재산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 2023. 11. 22.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 ·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 2023. 11. 14.
[전문가 칼럼] <3+3 육아휴직제>에서 <6+6 육아휴직제>로 개정되다 가 입법 예고되었다. 2022년부터 특례(고용보험 시행령 제95조의3)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가 있다. 영유아가 돌(생후 1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를 라고 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 2023년 10월 6일에 고용노동부는 을 으로 대체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보다는 상한액이 점증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돌 이전에 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이미 100%로 되어있다. 다만 사회보험이라는 정체성을 감안하여 그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다. 2023년 현재 는 1차월 200만원, 2차월 250만원, 3차.. 2023. 10. 25.
[전문가 칼럼] 연결집단에서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 문제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상 독립되어 있는 법인들이 출자관계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관계회사집단, 즉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의 소득을 연결하여 집단 전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조세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연결집단에 속하는 모자회사는 경제적 단일체로 취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 2023. 10. 18.
[전문가 칼럼] 2024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세후임금 근로자는 세후임금(실 수령액)에 민감하다. 아무리 고물가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직장인들에게 연봉 1억은 꿈의 연봉이다. 매월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경우 세후임금(실 수령액)은 대략 658만원 정도이다(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함). 1억원을 12등분하면 약 833만원이 세전임금으로 환산되지만 (누진세에 해당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반영하면 생각보다 세전임금에 대비하여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 ​ 4대보험료는 단일요율이라는 특징이 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범위가 클 경우 기납세액이 .. 2023. 10. 11.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ㆍ용역ㆍ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 [정글노동법]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 [정글노동법]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정글노동법] 산재.. 2023. 9. 27.
[전문가 칼럼]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가능할까? 잭슨홀 미팅과 기준금리 8월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것이 연준의 임무라 했다. 2% 물가 목표(인플레이션 타케팅)’를 고수했다. 매파적 기조가 유지됐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이던 9.1%에서 3%대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상 1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분명한 것은 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도달한 상태란 점이다. 기준금리가 왜 중요할까? 기준금리는 우선 콜금리에 영향을 준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의 과부족(過不足)을 조정하는 초단기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한다. 이는 금융기관 간에, 금융기관과 기업이나 가계 간의 자금거래에 적용되.. 2023. 9. 13.
[전문가칼럼]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ㆍ용역ㆍ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 [정글노동법]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 [정글노동법]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정글노동법]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지 • [정글노동법] 포괄산정임금과 관.. 2023. 9. 6.
[전문가 칼럼] 최근에 회사 임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 조세 이슈와 자기거래 관련 법적책임 ​ ​ 서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의 내규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배수제로 정비되어 있다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제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수제의 이원퇴직금이 아닌 금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되는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란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세법상의 임원 .. 2023. 8. 30.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2/2)-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Ⅴ.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2.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 2023. 8.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