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전문가칼럼170 담합 후 받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구제방안은? 담합 후 받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구제방안은? A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 2020. 4. 13.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한 세액을 2회 이상에 걸쳐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분할납부하였고, 2010. 12. 14. 및 2011. 2.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ㆍ분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2020. 4. 13.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증여세가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증여세가 대폭 인상된다" 세계경제 산업의 흐름은 AI,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누구든지 승자도 패자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국내 상황을 보고 있자면 마음속이 헛헛하기만 .. 2019. 12. 5. 건축물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2005. 10. 21.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396.5㎡ 및 (주소 2 생략) 대 2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철골조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종전 건물에 .. 2019. 11. 26. 생리 중이 아니라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권정임 노무사 노무법인 남산 부대표 2019. 11. 8, 법원은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특별한 이유없이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사측은 유독 휴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등 이른바 ‘가짜 생리휴가’로 의심되는 경우 생리휴가를 받.. 2019. 11. 21. 세법상 착공의 의미와 착공시점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착공, 분양, 준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삽질을 시작하는 착공은 디벨로퍼에게도 가슴뭉클한 순간이 아닐 수 없고, 세법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 된다. 착공은 법인세(업무무관부동산, 건설자금이자), 부가세(토.. 2019. 11. 14.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8. 24. OO마린 주식회사(이하 ‘OO마린’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OO마린이 판매하는 요트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OO마린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 2019. 11. 14.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한 논쟁 【서설】 부가가치세의 계산원리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는 재화나 .. 2019. 11. 7. 투과과세 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제한세율의 적용배제)의 적용 여부 투과과세 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제한세율의 적용배제)의 적용 여부 - 유철형 변호사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사실관계 가. TMW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이하 ‘TMW라 한다)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2019. 10. 11.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7월부터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 및 금융 분.. 2019. 9. 26.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