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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170

[Opinion] 공정거래(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정안 최지원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13.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예규제정안)1)을 공고하였는데, 그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회장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와 거래하면서 비싸게 사주거나, 싸게 팔아주거나, 사실상 사업은 계열회사가 다 하고 회장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나 중간마진만 얻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소소하게는 회장님 일가의 럭셔리한 생계를 챙겨주는 정도겠지만, 크게는 회장님이 지배하는 핵심계열회사의 이익과.. 2021. 3. 11.
[Opinion] 일감몰아주기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일감몰아주기’란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에서 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를 규제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어느 회사가 특수관계인 운송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언론과 공정위에서 일감몰아주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과거에는 계열사 간에 거래가격을 시가보다 고가로 하거나 저가로 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내부거래 비중을 높여 전체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지원형태가 문제된다. 비슷한 용어로 ‘일감떼어주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어 지원하는 것이고, ‘통행세’는 아무.. 2021. 3. 4.
[Opinion] 레디백 받으려고 하루에 커피 17잔 마셨는데, 벌써 품절? 커피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히 레디백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A는 음료 구매 미션을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음료를 증정했지만 이마저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A의 이벤트 실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우선, A가 이벤트 사은품으로 내세운 레디백 또는 캠핑의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레디백 자체를 고가의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 2021. 2. 25.
[Opinion] 집 나간 부모도 자식이 죽으면 자식 재산을 상속받는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2021. 2. 18.
[Opinion] 탈세와 부정행위 탈세? 통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남의 이야기일 수 있다. 세금을 법을 어겨가 면서 일부러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 세금을 더 돌려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 탈죄가 인정될 때 법정형이 최소 2년이상의 징역, 정상에 따라서는 2배이상의 벌금도 함께 매 겨질 수 있다. 포탈한 세금이 연간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름도 무시무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최근 탈세했다 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럼 탈세하는 것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완전히 남의 이야기일까? 사업 자의 경우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조세포탈이 문제가 많이 되.. 2021. 2. 11.
[Opinion]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세법 해석의 어려움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2017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발행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교차 로 주식의 90%1)를 포함하여 약 1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공익법인인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에 대하여, 2008년 약 140억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었는데, 그로부터 9년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2) 이 사건은 과세 당시부터 ‘○○교차로’ 사건으로 불리며 공익 목적의 기부금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폭탄을 물리는 것이 타 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2010년 1심에서 납세자 승소, 2011년 2심에서 납세자 패소의 엇갈린 판 결이 .. 2021. 2. 4.
[Opinion] 유튜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정안 임재억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얼마 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9년 초ㆍ중등 진료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초등학생의 경우 장래희망 직업의 1위는 운동선수였고, 2위는 교사, 3위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였다.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흔히들 유 튜버(Youtuber)1)를 말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손쉽게 사용하면서 유튜버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장래희망 직업의 상위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유튜버는 연예인만이 출연하는 공중파 텔레비전의 경계를 급속도로 허물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헤 아릴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로 다가가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보았을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협회에서도 유튜버 관련 강좌에 200여.. 2021. 1. 28.
[Opinion]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갑이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 약정을 하고 사실은 근로자에 불과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당해 사업체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갑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새로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를 부과한 사안이 있었다. 갑 명의의 기납부세액은 실질적으로 을이 납부한 것 으로 보아 을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며 이에 충당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갑은 본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서는 조세심판까지만 다투고 더 이상 불복 하지 아니한 반면, 가.. 2021. 1. 21.
[Opinion] 이상형 그녀에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광고모델 ? 30대 남자 A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 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환불요청했지만 B앱 사업자는 A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이처럼 B앱의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 2021. 1. 14.
[Opinion] 새로운 ICT기술과 규제 법무법인(유)한결 엄태진 변호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ICT기술 중 총아로 꼽히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 나 신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한다는 것은 정책과 규제 차원의 잠재적 논쟁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호주출신인 호안 톤 탓이 2017년 미국에 창업한 인공지능 안면인식기업 ‘클리어뷰AI’사는 실리콘벨리의 거물이자 ‘제로 투 원(0 to 1)’의 저자인 피터 티엘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클리어뷰AI는 인터넷 상에 존재 하는 3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하여, 인터넷상에서 유사한 이미지 파일을 단 몇 초 만에 찾아내는 높은 정확도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북미를 비롯 전세계 수백 여개 공공기관에서 이 기술을..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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