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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211

[전문가칼럼]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년 하반기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2007년 상반기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 2.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 2. 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쟁점 이 사.. 2022. 6. 30.
[전문가칼럼] 임금피크제는 무조건 연령차별인가? 지난 달 26일 임금피크제가 오랜만에 뉴스를 장식하였다. 자극적인 제목이 많은데 대체적인 내용은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이 공통적인 내용이다. 해당 사건(대판2017다292343)의 결론만을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도 사실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면서 연령, 근속기간, 경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 또는 연장하는 대신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 약 22%의 사업체가 임금피크제를 .. 2022. 6. 23.
[전문가칼럼] 2022년 시행 CFC 제도의 개정 내용 개요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로 하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실효세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국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세부담률 15% 실효세율 25% 실효세율 20% 실효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의 90% 법인세 최고세율의 75% 자국납부 가정세액의 75%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7.5% 29.9% 29.7% 25.8% 25.0% 19.0%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2022. 6. 16.
[전문가칼럼]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 - 양도소득세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분리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눈에 띈다. 하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가업 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속세제 개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관계 문제이다. 상속증여세제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주장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보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소득세)을 납부한 후의 세후소득을 축적하여 재산이 형성되었는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또 세금을.. 2022. 6. 9.
[전문가칼럼] 내부통제와 따로 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보고내부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재무보고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라는 용어가 직관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낫지 않을까요? 특히 “재무보고” 라는 단어는 이 제도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관련있음을 알게 해 주고 “내부통제” 라는 단어는 이 제도 역시 내부통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줍니다. 왜 “내부회계”이고 “관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용어의 이질성, 생경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일반적인 내부통제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 2022. 6. 2.
[전문가칼럼]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이용 파트너ㆍ조현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출처: 매거진한경 머니 기고)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 2022. 5. 2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정책 이슈 새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정권을 내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추진한 부동산 정책 중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과세제도이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여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2022. 5. 19.
[전문가칼럼]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 (2/2)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에 관한 2015.12.15. 개정되기 전 이익증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2016.06.03. 및 조심 2013서4701, 2014.01.23.)와 2015.12.15. 개정된 후 이익증여(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의 문제(대법원 2015두45700, 2017.04.20.)를 중심으로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위 2. 과세처분 이유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결 Ⅲ. 선행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1. 처분의 내용 2.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3. 결론 Ⅳ. 법인의 이익과 주식가치증가의 관계 Ⅵ. 논점의 결론 선행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주식.. 2022. 5. 12.
[전문가칼럼]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 (1/2)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에 관한 2015.12.15. 개정되기 전 이익증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2016.06.03. 및 조심 2013서4701, 2014.01.23.)와 2015.12.15. 개정된 후 이익증여(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의 문제(대법원 2015두45700, 2017.04.20.)를 중심으로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위 2. 과세처분 이유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결 Ⅲ. 선행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1. 처분의 내용 2.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3. 결론 Ⅳ. 법인의 이익과 주식가치증가의 관계 Ⅵ. 논점의 결론 《요약》 법인을 이용한 경영승계는 모든 기업이 활용하.. 2022. 5. 2.
[전문가칼럼]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어야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으로 지정기간 동안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과 감사보수 결정권한이 소멸되고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으로 감사보수도 상승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이후 기업들은 감사보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회사와 감사인 간의 힘(power)의 역학관계에 있어 역전현상이 보다 큰 저항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감사보수 인상과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저항감은 부수적이고 후속적인 것이다. 감사인과 피감사인과의 정서적 유대 또는 친밀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점에서는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도 그럴 듯이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취지도 감사인이 회사에..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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