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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211

[전문가칼럼]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예규심 해설 법인, 서면-2019-법인-0557, 2019.02.27.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요 지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해설] 위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30% 추가 과세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 만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 2022. 4. 21.
[전문가 칼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 2022. 3. 9. 대통령 선거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차츰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20. 12. 29.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다분히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시점이므로 주식 양.. 2022. 4. 14.
[전문가 칼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다. 나. B는 2017. 9. 22.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 293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 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2022. 4. 7.
[전문가칼럼] 2022. 4. 14 시행,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2. 4.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되는 내용 중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당초 개정안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골자로 제안되었다가 입법 과정에서 폐지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행 예정인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및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1) 퇴직금의 지급 방법으로서 IRP 계좌 이전 의무 규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2022. 3. 31.
[전문가칼럼] IPO를 목표로 꿈꾸고 도전하라 천형성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IPO사관학교 책임교수 모든 시작은 꿈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업에게 IPO는 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 없다. 회사마다 다양한 창업 동기가 있겠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시작부터 꿈꾸고 준비하며 도전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창업 시작부터 IPO를 꿈꾸라고 말하고 싶다. 수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또 존재하지만, 살아남는 모든 기업이 상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기업은 전체 2,356개 기업으로 약 0.04%에 불과하다. 대다수 기업은 상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상장은 최소한 기업이 선택받는 선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에서 상장까지 12여 년 이.. 2022. 3. 24.
[전문가칼럼]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호텔네트워크 외 6개 법인(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OO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201.. 2022. 3. 17.
[전문가 칼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노동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과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가? 사실상 해고사유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 해고가 가능함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해고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안은 2가지가 있는데 행정적 구제방법(노동위원회)와 사법적 구제방법(법원)이 그것이다. 상시근.. 2022. 3. 10.
[전문가 칼럼]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이용 파트너ㆍ박동수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출처: 매거진한경 머니 기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2022. 3. 3.
[전문가칼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사실관계 1.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50%)를 상속하였다. 2.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쟁점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3.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중 12,000주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나머지 3,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하였다. 4.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질의사항 1. 질의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2022. 2. 24.
[전문가 칼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으로 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3)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45)의 횡령사고로 부정 및 내부통제의 이슈가 뜨겁다. 이번 연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선에서 바라보는 횡령사건 및 방지대책에 대해 시리즈 연재로 알아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쿠팡 화재사건의 데자뷰 쿠팡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일째 완전 진화되지 않으면서 연면적 3만8000평(12만7000㎡)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과 내부 적재물 1620만개가 사실상 전소(全燒)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일 화재사고로는 전례가 없는 규모여서 재산 피해 규모가 물류센터 기준 역대 최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러한 화재사건과 횡령사건은 동떨어진 사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쿠팡 화재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급 횡..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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