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으로 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3)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45)의 횡령사고로 부정 및 내부통제의 이슈가 뜨겁다. 이번 연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선에서 바라보는 횡령사건 및 방지대책에 대해 시리즈 연재로 알아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쿠팡 화재사건의 데자뷰

 

쿠팡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일째 완전 진화되지 않으면서 연면적 3만8000평(12만7000㎡)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과 내부 적재물 1620만개가 사실상 전소(全燒)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일 화재사고로는 전례가 없는 규모여서 재산 피해 규모가 물류센터 기준 역대 최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러한 화재사건과 횡령사건은 동떨어진 사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쿠팡 화재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많이 닮아 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는 언제 발생하게 될까? 불은 산소, 스파크, 연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불의 발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연소의 3요소]라 부른다. 다시 말해서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방당국에 의한 화재 원인조사도 이러한 연소 3요소인 산소, 스파크(점화원), 연료가 동시(同時) 혹은 동소(同所)에 존재하였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횡령과 같은 부정(Fraud) 사건도 화재가 발생하는 것과 원리가 유사하다. 부정사건은 본질적으로 기회(opportunity), 압력(pressure) 및 합리화(rationalization)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으면 부정이 발생한다. 이를 부정 삼각형 이론(Fraud triangle theory)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재를 유발하는 연료, 스파크 및 산소와 비유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필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정 사건이 발생하면 아직도 많은 경우에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러한 시각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휘발유 같은 가연성 물질을 난로 옆에 방치한 것과 같이 부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위험을 방치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부정 삼각형 이론 (Fraud triangle theory)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회사의 자금담당자 李씨는 전세를 살고 있다. 李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년정도 더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퇴거해 달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행복했던 가정은 이 한마디에 자녀의 학교, 학업계획, 해외여행, 신차구입 등을 포함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이 통보는 李씨에게 이래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들게하였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하였다. 이후 李씨는 아내 몰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금액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완벽한 투자 실패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모래성같이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압력)”을 가져왔다.

李씨는 회사의 자금담당자로 회사의 운영자금(working capital)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잉여자금을 유용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회사의 은행 OTP와 비밀번호 등 모든 내부통제 장치를 李씨 혼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李씨는 결국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고 “나는 단지 문제가 있어서 주식이 오를 때까지만 이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가(株價)가 회복하면 갚을 것이다.”라고 “합리화”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자 “조금 더 빌리고 다음 달에 갚을 것이다”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결국 큰 금액의 자금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합리화로 인해 억제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압력, 기회, 합리화가 함께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부정이 발생한다. 부정과 관련된 이론은 1950년대에 유명한 범죄학자인 Donald R. Cressey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많은 학자에 의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하여 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8)에서 부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점고려사항(Point of Focus)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정 삼각형 이론을 도입하여 압력, 기회, 합리화를 고려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마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화물(연료), 스파크(점화원)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소방법 등과 같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압박, 기회, 합리화의 사례|

구분	내용
압력	① (의무위반) 신뢰할 만한 직업에 있는 자가 유흥 등으로 비난 혹은 체면손상이 있을 만한 일로 큰 빚을 지게되는 경우 ② (개인적 실패) 투자실패 등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 ③ (사업의 좌절) 개인적 실패와 유사하지만 경기 후퇴 등 외부상황 변화에서 비롯된 곤란을 부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④ (소외) 의지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문제를 횡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⑤ (지위)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나 지위 향상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 ⑥ (불합리한 노사관계) 받는 대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다른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발생 ⑦ (실적 압박) 실적이 나빠 퇴사를 권유받거나, 평판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을 유발
기회	① (내부통제 부재)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내부통제의 부재. 내부통제를 설정하고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면 부정이 발생하는 개연성이 높음 ② (부정행위에 대한 무징계) 과거 부정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반복하게 됨.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면 기회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음 ③ (정보 접근권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정이 발생할 수 있음 ④ (무지, 무관심, 무능력) 피혜자가 피해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 또한, 부정을 발견하거나 감지하는 능력 또는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 발생 ⑤ (감사증적 결여) 거래증빙 및 감사증적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부정의 기회가 증가
합리화	① (차용)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다음 월급날까지 단지 이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갚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월급날이 되어서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조금 더 빌리고 다음 달에 갚을 것이다”로 생각이 바뀜 ② (자격의식) “나는 이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므로 받을 자격이 있다.” 또는 “나는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연봉을 받으면서 희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올려 받을 자격이 있다.” ③ (상대적 금액) “나는 경영진이 무엇을 빼돌리는지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는 것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하는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임직원 횡령 등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고,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잠재적인 부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압력, 기회, 합리화를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아래의 두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

첫번째로,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ies)을 확인한다. 업무분장은 일반적으로 통제활동 수단 중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진다. 부정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은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가지 업무를 업무부담에 따라 두명 혹은 두가지 부서에서 나누었다고 업무분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횡령과 같은 사고 개연성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와 현금의 취급을 분리하여야 한다. 정보와 현금만을 분리시켜도 부정 삼각형중 ‘기회’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콘트롤러(controller)와 트레져러(treasurer)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또한, 자금부서內에서도 현금을 취급 하는자와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번째로, 내부감사(Internal audit)의 수행이다. 자금횡령 등 부정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유인은 취약한 통제활동과 경영진의 허술한 감시, 경영진의 내부통제 무력화(override)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변모시키는 하나의 원리로 작동한다. 내부감사 기능은 3차방어선으로 통제환경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며 주기적 혹은 불시점검은 조직내 건전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부정사건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압력, 기회, 합리화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경영진의 의지는 어떠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은 아니었을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 프로그램 www.ksoxaudit.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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