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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2023)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3.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의 쟁점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취득세의 모든 것을 풀어쓴 책


특장점

취득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극대화하였고,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주요내용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확대

지식산업센터 감면 재설계 및 사후관리 강화

사회복지법인등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직장어린이집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경쟁도서와 비교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해서 문답 형식으로 취득세의 주요 쟁점과 관련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득세 관계법령, 특히 중과세 조문을 그 원리부터 실무적용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자소개

천명철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경력

(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서울시 용산․양천․마포구청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파견 근무

논문 및 기고

주요 부담금 쟁점과 해설(삼일인포마인)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GRI 연구논총, 2021.2.)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2020.8.)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용도변경에 관한 고찰(지방세 법령정보, 2018.5.)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2017.9.)

 

권수

학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전공(석사)

경력

(현)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 전무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세제과 세무소송팀장

서울특별시 세제과 이의신청팀장

서울특별시 이의신청팀, 세무조사팀, 38세금징수팀

관악구청, 동작구청 지방세 부과징수(1994~2001)

바른세금지킴이(국세청)

지방세 중과세 실무 강의(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중과세 및 불복청구 해설 강의(삼일아카데미)

지방세 중과세 및 판례해설 강의(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 중과세 및 불복청구 해설 강의(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기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판단 실무(「지방세 법령정보」, 2018.2.)

 

장보원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조세법)

경력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현) 삼일인포마인 자문위원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및 국세청 온라인직무강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

(전) 국세심사위원 역임

서울지방국세청장상 수상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국회사회공헌대상 수상(국회)

저서 및 논문

세법학, 세법학총정리(영화조세통람)

절세테크 100문 100답(도서출판 평단)

국외로 빼돌린 검은돈 이야기. 역외탈세(삼일인포마인)

가지급금 죽이기(삼일인포마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논문)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소고: 농어민 및 미가공 농산물 등의 취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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