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법인세법론 참고하여 소득과세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 명확한 이해
[저자소개]
김완석 |
▶ 약력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연구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 주요 저서 및 논문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0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0. |
정지선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국제조세협회·중앙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동국대학교·건국대학교·한성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강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지방세 연구위원장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연구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학술 부학회장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자유융합대학 부학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현) ▶ 주요저서 및 논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자산의 저가양수도 및 고가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1 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11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20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5.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2016.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2018.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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