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2019)

조세조약, 국내세법, 국제적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정리한 최신 국제조세 이론서

【특장점】

▶ 조세조약, 국내세법, 국제적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2019년도 개정 세법과 최근 국제조세 동향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서술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설명하여 접근하기 쉽게 적은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첫 번째 장은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에 관한 장으로서 국제조세 전반의 기본 념과 OECD 모델협약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 두 번째 장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였다.

▶ 세 번째 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를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마지막장에는 ‘국제조세의 다른 주제들’로서 앞의 장들에서 설명하지 않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국제조세 관련 서적은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실무 참고서로서 역할에 충실하여 분량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

본서는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정리하여 국제조세 전문가는 물론 국제조세 입문자나

대학 강의용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저자소개】

◈ 김용균

▶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 36회에 합격 하여 공직을 시작하였다. 국세청 재직 중 영국에 유학하여 런던대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제학 석사학위(Master of Science with Distinction in Economics)와 박사학위(Doctor of Philosophy)를 취득하였다.

▶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개인납세, 법인납세, 징세송무, 감사, 조사, 국제조세 분야에 근무하였고,

속초세무서장과 국세공무 원교육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 논문과 저서로는 ｢신고납세제 정착을 위한 세무대리비용의 합리화 방안｣ (1997, 서울대 정책학 석사 논문),

｢Forecasting Korean Tax Revenues with VAR｣(1998, 런던대 경제학 석사 논문),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on Labour Market,

Household Economy, and Social Welfare｣(2005, 런던대 경제학 박사 논문),

｢경제위기 의 경제분석｣(2008), ｢조세소론｣(2018)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