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0)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

▶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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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저자소개

구본풍

▶ 주요경력

(현)행정안전부 과장(’19.7～현재)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행자부 지방세운영과(’12～’13)

지방세정책과(’09～’11)

지방세제국(’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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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자격)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경제학 박사(한남대)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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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강

국토부인력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충북공무원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

 

현기수

▶ 주요경력

(현)조세심판원(’18~현재)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18)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지방세정책과(’10~’13)

방세운영과(’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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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강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국토해양부 인력개발원(주택가격공시과정)

경기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이광영

▶ 주요경력

(현)행안부 부동산세제과(’20~현재)

대법원 재판사무국(’19)

지방세정책과(’18)

지방세특례제도과(’14~’18)

지방세분석과(’12~’13)

지방세정책과(’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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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법학석사(조세법, 연세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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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강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재무회계실무과정)

지방행정연수원(지출예산제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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