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 분할 적격 주의사항은?

Q. 2026년 법인 분할 적격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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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가: 어머니 , 나: 자녀1, 다: 자녀2

A회사 주주명부: 가, 나,다

회사: 본점 임대 대표-어머니 직원 자녀장남 청소부 2명, 지점 수영장 직원 지녀막내

25년말 자산장부가액,매출액현황: 본점 자산건물등 20억 매출액 6억, 지점 : 자산건물등 30억 매출액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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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82조 2 2항 적격주의: 1,주업 임대-신설벚인 적격안됨

2. 분할신설법인 자산(수영장 종목만) 80% 이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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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인적분할 A"(임대업)와B회사 (수영장만 신설법인) 적격 맞나요? 즉 임대의 주업 직전이냐 현재 분할등기일 자산 법인 총자산 장부가액으로 주업인지 판다 적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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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법인 수영장 자산판단 수영장건물20억과 차량 비품 예금 10억 이면 적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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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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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6년 법인 분할 적격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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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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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은 적격분할 요건 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판단과 관련해서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니(서면-2019-법인-1735, 2020.10.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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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35, 2020.10.26

[제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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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이 80% 이상인 사업부문은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데, 건물 20억과 예금 10억은 동 요건 자체는 충족(즉 80% 미만으로 분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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