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쟁론(2020)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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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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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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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강석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88)

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

사법연수원 강의

감사원 강의

국세청 강의

서울지방국세청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의

부산지방변호사회 강의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의

한국세무사회 강의

한국M&A협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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