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2020)

 

"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 최고전문가의 20년 연구를 녹여낸 책입니다."

 

 

[특장점]

1. 납세자가 주인인 최초의 책!

- 세법과 행정은 과세권자이고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주권자인 국민이기에 세법의 모든 조세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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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지방세를 함께 담은 책!

- 조세절차라면 국세, 지방세를 함께 놓고 따져야합니다. 지방세에서 가산세부과의 총액한도나 과오납금의 정부 환급결정의무는 국세에도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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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탄한 대응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책!

- 세무조사, 세금고지를 받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적법절차와 납세자권리로 대응할 논리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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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책!

- 법인세법 등 실체법도 중요하지만 조세절차는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국민과 전문가로서 바로서려면 시야를 멀리 내다보는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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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구재이

[약력]

▶ 국립세무대학, 방송대 법학사

▶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수료)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현)

▶ 서울시 마을세무사, 공익감사단 위원(현)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현)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연구위원(현)

▶ 경기도시공사 세무․회계자문위원장(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현)

▶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현)

▶ (사)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현)

▶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위원(현)

▶ 경향신문 경제와세상 칼럼리스트(현)

▶ 조세일보․국세신문 객원논설위원(현)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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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학회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 (사)서담/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감사

▶ 서울시 세정개혁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웅지세무대,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사)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개혁심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조세제도연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 이천지역세무사회장

▶ 이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공보이사․부회장

▶ 고려대 법무대학원․경희대 법무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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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논문]

단행본

▶ 세금, 알아야 바꾼다(공저) (2018)

▶ 종교단체 세무(2018)

▶ 성실신고확인 실무(2017)

▶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2016)

▶ 조세절차론(2010)

▶ 세무실무편람(공저) (2014~2019)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확보방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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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유차 감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방안(2019)

▶ 납세자기본권 연구(2017)

▶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5)

▶ 가산세제의 합리적 입법 및 행정개선방안(2014)

▶ 납세자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개선방안(2011)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2007)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행정 개선방안(2004)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2001)

▶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 법제화방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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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고문]

▶ ‘13월의 월급’, 불편한 진실(경향신문)

▶ 투기 없는 집값안정, 꿈은 아니다(경향신문)

▶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주는 교훈(경향신문)

▶ 가업상속공제와 ‘경제살리기’(경향신문)

▶ 거꾸로 가는 조세개혁(경향신문)

▶ 경유세 빠진 미세먼지 ‘재난대책’(경향신문)

▶ 핀셋증세, 그 다음 보편적 증세(경향신문)

▶ 세금, 이제는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월간조세)

▶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월간조세)

▶ 세무조사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월간조세)

▶ 납세자권리 보장수준 연구(월간조세)

▶ 조세의 블랙홀 간이과세제도 개편되어야한다(한겨레신문)

▶ 세무조사 기본을 바꿔야 한다(월간조세)

▶ 신용카드 조세정책의 빛과 그림자(월간조세)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국민(한겨레신문)

▶ 법인세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한국세정신문)

▶ 국세행정정보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한국세정신문)

▶ 법과 시스템에 의한,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위한 국세행정(월간국세)

▶ 세무조사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중요성(국회)

▶ 왜 세무조사 법제화인가(월간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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