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과 지방세(2021)

 

"도산과 지방세(국세 포함)를 다룬 유일한 이론서이자 실무서"

 

[특장점]

▶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씀

▶ 서울회생법원 등에서의 수년간 도산사건 처리경험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세심판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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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및 개별 세목(11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 및 국세채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을 각 절차 및 단계별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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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도산 및 조세에 관한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 및 지방세 담당 실무가들의 질문을 반영하여 서술

▶ 간단한 글을 통해 도산법리를 쉽게 터득하도록 구성, Serendipity!

▶ 2020. 10. 31.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물론 2021년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

 

[저자소개]

전대규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 사법시험 합격(제38회)

▶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 사법연수원 교수(2012)

▶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

▶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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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및 논문

▶ 채무자회생법[제5판](법문사, 2021년)

▶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 －(2009년)

▶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 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 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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