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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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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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

▶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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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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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구본풍

주요경력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20.6～)

▶ 행안부 민간협력과장(’19.11～’20.6)

▶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 행자부 지방세운영과(’12～’13)

▶ 지방세정책과(’09～’11)

▶ 지방세제국(’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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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자격)

▶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 경제학 박사(한남대)

▶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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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

▶ 국토부인력개발원

▶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충북공무원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

 

현기수

주요경력

▶ (현)조세심판원(’18~현재)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18)

▶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 지방세정책과(’10~’13)

▶ 방세운영과(’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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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 국토해양부 인력개발원(주택가격공시과정)

▶ 경기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이광영

주요경력

▶ (현)행안부 부동산세제과(’20~현재)

▶ 대법원 재판사무국(’19)

▶ 지방세정책과(’18)

▶ 지방세특례제도과(’14~’18)

▶ 지방세분석과(’12~’13)

▶ 지방세정책과(’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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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법학석사(조세법, 연세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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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 지방공기업평가원(재무회계실무과정)

▶ 지방행정연수원(지출예산제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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