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해설과 쟁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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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의 모든 것,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전반을 꿰뚫는 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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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의 모든 법리와 판례를 총 망라

▶ 국내외 판례, 심결례, 학설을 총 망라

▶ 이론적 개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이슈에 대한 Q&A 방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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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내부거래의 의의와 장단점, 각국 법제의 입장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내부거래 규제

▶ 일반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자이익제공행위 해설

▶ 내부거래에 대한 세법상 부당지원행위, 이전가격세제, 포괄증여 및 증여의제 해설

▶ 상법상 내부거래규제. 자기거래, 기회유용금지, 이사의 의무와 책임

▶ 형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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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내부거래에 대한 이론 및 실무서 중 최초. 경쟁도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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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종채

▶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이메일: jcjung@anchorlaw.co.kr, muchaan@gmail.com

▶ 하도급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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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2 울산학성고 졸업

▶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School of Law (LL.M.)

▶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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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위원

▶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5.1.~2018.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5.1.~2018.1.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7.1.~2020.1.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8.8.~2019.8.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2019.3.~현재 11번가 감사위원

▶ 2019.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9.5.~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 2019.8.~현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 2019.6.~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 2019.6.~현재 하도급법학회장

▶ 2019.9.~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 2019.10.~현재 LH 공사 하도급위원

▶ 2019.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거래위원

▶ 2019.12.~현재 경기도시공사 고문

▶ 2019.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 2020.1.~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

▶ 2020.2.~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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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0, 4판, 삼일인포마인)

▶ 내부거래 50문 50답(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 변호사세무편람(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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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 (2014. 6.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 (2013. 1.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 (2013. 3. 경쟁저널)

▶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 (2012. 10. 18. 법률신문)

▶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 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 (2013년 5권, 인권과정의)

▶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 (2006. 5, 경쟁저널)

▶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 (199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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